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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석열 탄핵 아닌, 체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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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조무사, 오늘·11일 연가투쟁 지면기사
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로 반발중인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단체가 3일과 11일 연가와 단축 진료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다만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위주로 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에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연가 투쟁을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재논의 불발땐 17일 총파업복지부, 비상진료기관 운영 점검 우선 3일 오후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의료연대는 이어 11일에도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의료연대의 경우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으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줬다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단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반대하고 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휴진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의료계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 도로변에 '간호법 철회 촉구'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5.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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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올해 석탄일·성탄절, 대체공휴일로 쉰다 지면기사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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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날씨
4일부터 전국에 비소식… 우중 어린이날 지면기사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 간 축소됐던 어린이날 행사가 올해 대부분 복원돼 다양한 행사·축제가 마련됐지만, 하필 오는 5일 전국적인 폭우 소식이 예보됐다.특히 일부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나들이를 계획 중이라면 일기예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 호우특보 등 많은 비배·항공편 운항정보 확인 필요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4일과 5일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비는 5일 밤이 돼서야 그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강수량 예상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4일 밤부터 5일까지는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비가 쏟아질 수 있겠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호우경보는 3시간과 12시간 강우량 기준이 각각 90㎜ 이상과 180㎜ 이상으로 더 많다. 일부 지역에선 돌풍이 일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이에 배편과 항공편에 대한 운항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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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항만
평택지제역~천안·아산 잇는 M버스 운행 지면기사
2일부터 평택지제역에서 충남 천안·아산을 잇는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운행된다.업계 등에 따르면 평택지제역을 순환하는 해당 버스는 온양온천역·배방역·아산역·천안시청·천안역·한국기술교육대·공주대·성환역·평택터미널 등을 경유하게 된다. 평택지제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가는 M버스로 환승할 수 있어 지제역이 교통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제역에서는 수서역까지 가는 SRT를 탈 수도 있다. 오늘부터 온양온천·배방역 등 경유하루 18회·서울 강남까지 환승 가능 배차 간격은 35분에서 70분인데 첫차는 오전 5시 52분 순천향대를 출발하고, 막차는 오후 6시 10분 평택지제역을 떠난다.소요 시간은 순천향대에서 지제역까지 편도 83분으로, 하루 운행 횟수는 총 18회다. 이용 요금은 직행좌석형버스와 같은 2천원(성인)이다. 30분 이내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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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의사·간호조무사 4일 부분파업 예고 지면기사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5월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이들의 총파업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5월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국무회의 11·18일 직후 총파업복지부, 재난위기 '관심' 발령 5월 4일로 예정된 부분 파업의 경우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료 관계자 대다수가 참여하는 의료연대 총파업이 실현된다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 내에서도 환자를 볼모로 하는 집단휴원 등은 국민들의 강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개원의들이 중심인 의협 외에, 대학병원 등의 전공의(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실제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 전공의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현장에 혼란이 극심했던 적이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등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한편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에는 간호사 단체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 또한 문제가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30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천막 단식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가운데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3.4.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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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도권 4년제 1년 등록금 평균 766만7800원 지면기사
수도권 지역 대학들의 연평균 등록금이 766만7천8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30일 발표한 정기공시 현황에 따르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 학생 한 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은 679만5천200원으로 1년 전보다 3만1천800원 증가했다.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757만3천700원, 국공립대는 420만5천600원이다. 수도권대는 766만7천800원, 비수도권대는 624만700원을 평균 등록금으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계열별로는 의학 계열의 등록금이 979만200원으로 가장 높고 예체능(779만원), 공학(725만9천400원), 자연과학(685만원), 인문 사회(597만5천800원) 순이었다. 193개교 1년전보다 3만1800원 늘어전문대 612만6300원… 12만원↑ 172개교(89.1%)는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고, 4개교(2.1%)는 인하했다. 반면 17개교(8.8%)는 등록금을 올렸다.전문대 132개교의 공시를 보면 2023학년도 등록금은 108개교(81.8%)가 동결, 6개교(4.5%) 인하, 18개교(13.6%)가 인상했다.전문대학생 한 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은 612만6천300원으로 1년 전보다 12만4천500원 늘었다. 사립 전문대 등록금은 619만3천400원, 공립 전문대 등록금은 235만원으로 파악됐다.수도권 전문대 등록금은 654만8천600원, 비수도권 전문대 등록금은 579만6천800원으로 조사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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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미래차·바이오 '경기도 미래 먹거리 탐색' 지면기사
경기도가 미래먹거리 찾기에 나섰다. 앞으로 주력할 미래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추진할 지역과 정책과제를 수립하겠다는 것.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 28일 광교테크노밸리 R&DB센터에서 '경기도 미래산업 비전 및 전략수립 연구' 추진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이희준 경제투자실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강성천 경과원장 등이 참석해 회의를 주도했다.이번 연구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자국 중심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경기도 차원의 미래산업 청사진 도출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경기도와 경과원이 함께 기획해 추진하게 됐다.연구를 통해 산업기술 트렌드와 지역 주력산업 등 대내외 환경을 분석해 미래산업을 도출하고 적절한 지역을 연결한 뒤 산업별 실행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투자 유치와 규제완화 지원방안도 도출한다.강성천 원장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기도 산업여건 등을 감안해 기존 주력산업(뿌리산업·섬유산업&가구산업 등)을 신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라며 이번 정책연구의 의의를 강조했다.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은 "신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도 병행해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청 광교청사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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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최대 480만원' 준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3년 1차 참여자 3천700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경기도 중소기업 다니는 18~34세 청년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 5월 1일~15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아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및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또 경기도는 모집 과정에서 단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청년들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보완 절차를 신설해 운영한다.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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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주소방서 연합팀, 소방드론 기술경연대회 '최우수'
경기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경기도 소방드론 기술경연대회'에서 광주소방서 및 여주소방서 연합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8일 용인 소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경연대회에는 광주소방서를 비롯한 11개 관서 10개팀 20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대회는 팀별로 조종자와 부조종자 2명이 출전해 제한 시간 13분 이내 드론을 띄워 전문 비행 및 장애물 통과, 안전 비행, 임무 수행(글자 및 숫자 인식), 비행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최우수상은 광주소방서와 여주소방서 연합팀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수원남부소방서가, 장려상은 군포소방서가 각각 받았다.최우수상을 차지한 팀은 6월 열릴 예정인 전국 드론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다양한 소방 분야에서 드론의 역할이 점차 커져가는 만큼 각종 재난 현장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소방재난본부는 도내 35개 관서에 드론 46대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 소방은 화점 및 잔불 확인, 실종자 수색 등 각종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소방 재난 행정 디지털 역량과 대응체계 강화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경기도는 올해 드론 13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2023년 경기도 소방드론 기술경연대회' 수상자의 기념촬영./경기도 제공'2023년 경기도 소방드론 기술경연대회' 모습./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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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발달장애인에도 공정한 기회. "차별 없는 세상 위해 노력하겠다"
"경기도가 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삶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경기도 인공지능(AI) 창작단' 시범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교육 현장인 오산시 소재 하늘소리협동조합을 방문해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창작활동에 참여하며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일정에는 김동연 지사의 부인인 정우영 여사도 동행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이 자리에는) 도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발달장애인, 인공지능(AI), 문화예술이 다 모여 있다. 경기도는 도청사 내 발달장애인 그림을 전시하고, 도청 행사 때 발달장애인공연단을 초청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기회를 생각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장애인들에게 더불어 살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차별이 없도록 가장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경기도와 함께 힘차게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기도 인공지능(AI) 창작단'이란 도가 추진 중인 '경기지피티(GPT) 추진 계획(로드맵)'에 포함된 사업이다.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피티(GPT)를 도정에 접목하기 위해 전담 기구 조직, 인공지능 콜센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활동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지피티(GPT) 추진 계획(로드맵)'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경기도 인공지능(AI) 창작단'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사전 모집한 발달장애인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명령어(프롬프트)를 활용해 원하는 이미지 결과물을 창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 창작 의지를 마음껏 펼쳐 디지털 작품을 창작하는 내용이다.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인공지능 시대 가장 소외된 계층 포함,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 10~30대 발달장애인 15명을 모집해 지난 4월 8일부터 4회차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예술활동 교육을 운영했다. 29일은 교육 마지막 날이다.작품 창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혜민 인공지능 전문 강사,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