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광주 능평동 살인 사건(9월1일 인터넷 보도)을 계기로 소송 과정 중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신청주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될 경우 2차 피해나 신변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복잡한 법적·행정적 보호제도를 피해자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5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피해자와 접점에 있는 현장 지원 기관과 지방정부, 법률
수원광명고속도로 수원방향 수리산터널 내에서 불이 나 2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0분께 수리산터널 내에서 주행 중이던 6.5t 트럭과 1t 트럭이 부딪힌 뒤 1t 트럭이 뒤따라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으며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SUV 차량에 불이 났고, 터널 내 일부 시설물에도 불길이 번졌다. SUV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과 1t 트럭을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각각 우측 팔 통증과 찰과상 등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25명을 동원해 25분여만인
지난 1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과 여성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로,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은 남성을 피해 친인척의 자택으로 거처를 옮겨왔다. 그러나 이혼 소송 서류가 오가는 과정에서 거처의 주소지가 남성에게 노출됐고 남성은 치밀한 계획 하에 여성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피해
광주 능평동 살인 사건(9월2일자 7면 보도) 현장에 있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 등이 지원에 나섰다. 2일 광주경찰서와 광주시, 수원시 등에 따르면 친모가 참변을 당하는 모습을 본 A양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리 상담 치료 지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A양에 대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심리 상담 치료를 연계할 계획이다. 향후 A양이 친인척의 집으로 거처를 옮길 경우 해당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양의 주민등록상 주
광주 능평동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이혼소송 중 새 거주지가 남편에게 노출된 뒤 살해되는 참극(9월2일자 7면 보도)이 발생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주소가 소송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현행 송달 절차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사건 관계인이 별도로 신청해야만 주소를 가리는 현행 방식을 보완해 스토킹 등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사건에서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가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보내며 시작된다. 민사소송법 제255조는 소장 사본의 송달을 규정하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 거주지가 가해 남편에게 노출된 뒤 살해된 광주 능평동 가정폭력 사건(9월1일 인터넷 단독보도)과 관련해 한국여성의전화가 경찰과 법원, 정부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예산 깎아, 결혼 축의금 주는 나라 - 경기 광주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피해자는 가정폭력 신고에 이어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고(8월26일자 7면 보도 등)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관 13명과 노동부 관계자 15명은 사고 당시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살필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낮 12시15분께 광주시 문형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A씨가 ‘오더피커’ 지게차를 후진하다 장비와 고정 구조물
비가 내린 1일 오전 7시 20분께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도착했다. 손에 흉기가 쥐어진 채였다. 남성은 자택에서 나온 여성의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 중태에 빠진 여성은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아이는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고 응급 처치를 받았다. 남성과 숨진 여성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였다. 여성은 남성을 피해 최근 광주시 친인척 집으로 거처를 옮겨온 것이었다. 광주시에서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소를 알
광주시에서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30대 남편 A씨에게 전달됐고, 그 과정에서 숨진 여성 B씨의 자택 주소가 노출된 것이다.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던 B씨는 자녀 C양과 함께 광주시 능평동의 다세대주택으로 이사왔는데, 이혼 소송 과정 중 원고 측 주소지가 노출되는 제도상 허점 탓에 결국 참극을 피하지 못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지난달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B씨가 A씨 측에 이혼 소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가정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가운데(1일 인터넷보도), 용의자인 남편이 수원시 장안구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사건 발생 4시간여만에 용의자인 남편 A씨를 수원시 장안구의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5살 딸이 함께 있었는데, 딸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성은 광주시로 거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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