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공수처의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한 이례적인 '예고 압수수색' 사실이 노출되면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직 수원지검 핵심 관계자는 "웃기는 짜장"이라고 공수처에 날을 세웠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을 강제로 수사하겠다며 사전 통지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검찰 내부 연락망 이프로스다. 이프로스에는 당시 수사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을 지낸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공수처의 메신저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수사팀 대화 확인 '이프로스' 대상강수산나 부장검사, 비판글 올려"사적대화까지 공개… 소통 제약""거론 검사들 배제… 나올게 없어"공수처 "업무 관련자 모두 수사중"강 부장검사는 "언제든 메신저와 쪽지 대화 내용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공적 업무 외에 사적 대화까지 공개된다는 것이기에 향후 자유로운 소통을 상당히 제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썼다.강 부장검사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압수 수색할 것을 미리 통보하는 것은 '웃기는 짜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혹이 거론된 검사들은 인사가 나고 바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분들이라서 사건 시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대상도 엉뚱하다. 압수 수색해도 나올 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박범계)장관 지시로 클리어(확인)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공수처의 압수 수색에는 당시 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참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지난번 대검찰청 대변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참관시키지 않아 비판을 불러온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검이 대검 변호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대변인 참관 없이 전문 수사관 참관으로 대체해 포렌식을 벌였다.다만 공수처는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육 곰 관리를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에 맡긴 것을 두고 부적절한 조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강청은 협회에 곰 관리를 맡긴 뒤 비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과 여주의 곰 농장(11월23자 7면 보도=용인 농장서 '곰' 또 탈출… "소극 행정이 사고 불렀다"·24일자 7면 보도=도로 옆 '뜬장' 겨울잠도 못자… 무관심 속 방치된 곰들)은 현재 협회에서 관리한다. 협회는 곰 먹이 공급, 사육장 시설 관리 등을 조건으로 최근 한강청과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협회가 사육장 관리를 맡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협회는 환경부 산하 단체인데 대부분 20~30년 경력의 엽사들이 활동한다. 이들은 주로 밀거래 단속, 수렵 강의 및 강습 등을 한다.밀거래 단속 주활동… 전문가 없어동물보호단체 "업무 적합성 의문"한강청, 특이사항 보고때만 방문
문제는 이곳에는 곰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동물단체에서 협회가 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것을 두고 의문을 품는 이유다.녹색연합 관계자는 "동물권 단체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곰 전문가 부족 등 이유로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안타깝다"고 짚어냈다.한강청의 주먹구구식 관리 방식도 문제였다. 한강청은 협회에 위탁을 맡긴 뒤 사실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청은 협회에서 특이사항을 보고할 시에만 현장을 방문, 추가 조치를 취해 왔다.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곰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안전상 우려 등을 이유로 한강청에서 협회에 위탁을 맡겼다"고 말했다.한강청 관계자도 "협회는 수렵을 하는 이들이지만 야생생물에 대한 지식이 많다"며 "곰이라는 개체를 다뤄본 단체가 없고, 사육 곰이긴 해도 일반 동물단체에게 관리 위탁을 주기에는 안전상 위험 요소 등이 있어 협회에 맡겼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최근 곰 탈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수원남부경찰서(서장·오상택)는 23일 수원지역 안전 예방에 공헌한 수원시청 공무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윤호식 수원시 시민안전과 지방시설주사보는 올해 수원 전역에 여성안심귀갓길 9개소를 구축한 공을 인정받았다. 여성안심귀갓길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기법을 적용한 도로로 야간 보행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여성안심귀갓길은 미끄럼 방지 포장, 로고 라이트 등 방범시설 설치로 범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상택 서장은 "지자체와 협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인프라구축사업을 추진해 예방 치안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용인 곰 농장에서 벌어진 곰 탈출 사건(11월23일자 7면 보도=용인 농장서 '곰' 또 탈출… "소극 행정이 사고 불렀다")을 계기로 '사육 곰 관리 방안'도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확인된 곰 사육 농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 운영되고 있었다.23일 찾은 여주시 점동면의 한 사육곰 농장은 곰이 탈출한 용인 곰 농장과 동일한 인물이 운영하는 곳이다. 해당 농장주는 지난달 법정 구속됐고, 용인과 마찬가지로 여주 곰 농장 역시 방치돼왔다. 농장을 관리하는 건 한강유역환경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다.
차량 소음탓 숙면 불가·불편한 환경… 79마리 비정기적 먹이 관리 그쳐불법증식 몰수시설 2024년 오픈 "대책 필요… 개 식용과 달리 소극적" 지적야생생물관리협회는 농장을 방문해 곰에게 먹이를 주는 임무를 맡았다. 이날 찾은 농장은 플라스틱 패널로 만들어진 가건물이었다. 창고형 농장에는 햇빛이 들 수 있는 창은 물론 구멍이 없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됐다. 건물 자체도 오랜 기간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건물 지붕에서 먼지가 흩날렸다.특히 문제는 사육장 위치다. 도로와 맞닿은 사육장에 차들이 오가는 소음이 들려 곰이 깊게 잠들 수 없는 환경이었다. 특히 내부 촬영 사진을 확인한 결과, 철제 사육장이 바닥에서 떠 있는 상태의 '뜬장'으로 돼 있었다. '뜬장'으로 만들어진 사육장에서는 아래로 떨어지는 배설물을 처리하긴 용이할지 몰라도 동물이 편하게 쉬지 못한다.한달 간 곰을 돌봤다는 협회 관계자는 "사육장이 도로와 맞닿아 있어서 곰들이 겨울잠을 못 잔다. 곰 79마리가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동물권 단체들은 신속한 곰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전국에 남겨진 360마리 곰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초 불법 증식 개체를 몰수해 돌보는 구례 생크추어리 건립 예산이 통과됐지만 2024년에야 보호시설이 문을 여는 만큼 그 전에 발견되는 불법 증식 개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정부가 '개 식용' 금지 문제에 대
평소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화성의 자택에서 평소 소음분쟁을 겪던 이웃이 벽면을 주먹으로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웃을 복도로 불러 낸 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소화기로 머리를 내려쳤다. 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돌아와 찌를 듯이 들이밀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에게 재입북 공작을 한 40대 탈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국내 거주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 준 뒤 B씨에게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보위부는 B씨에게 탈북자를 대상으로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했다. 실제로 탈북자 1명은 B씨 권유로 지난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이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A씨는 지난 2003년 탈북해 중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2007년 강제로 북송, 2년여간 노동단련대에서 복역했다.2012년부터는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해 오던 중 2014년 지역 보위 지도원들로부터 "당신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다 소문이 났다"는 말을 듣고 보위부에 자수했다. A씨는 자수 과정에서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대호명(공작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는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는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받았다.A씨는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11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같은 해 12월 국내로 입국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위부 소속 해외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대남공작에 가담했고 실제로 한 탈북민이 재입국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히 유지돼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위협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로 유치원 원아 등 97명에게 식중독을 앓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업무상과실치상,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박모씨가 최근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박모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조리사는 앞서 지난 9월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유치원 영양사에 대한 상고심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영양사 이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께 열린다.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원, 영양사와 조리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어느 하나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심 판단이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원심에서 34명, 항소심에서 27명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 아동들의 상태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앞서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등은 지난해 6월 유치원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아들에게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육류 거래 명세표 등을 제출해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 전경. /경인일보DB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4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안모(28)씨가 3살 딸을 살해한 건 지난 8월15일이었다. 안모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회생개시 결정까지 받았다. 회생개시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 휴가가 늘면서 안모씨의 경제적인 부담은 가중됐다.결국 안모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다. 안모씨는 '아이와 함께 가야겠다'며 마음 먹었고 양육을 돕던 친모가 외출한 틈을 타 범행을 벌였다. 그는 잠자던 아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뒤 안모씨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이규영)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13년, 2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로 9번이나 찔러 살해했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8년경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와 열악한 근로 환경, 양육 부담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결심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으로 해외 여행객들이 늘었다. 항공업계에서도 하나둘씩 해외 노선 운영 재개에 나섰다. 현재는 괌, 사이판, 하와이, 몰디브 등에서 자가격리 기간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다만, 코시국 여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 나라별 필수 지참 서류도 일부 달라서 여행 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지난 7일 오후 괌으로 떠난 기자의 '코시국 해외 여행기'를 담아봤다.출국 준비 과정 "하나라도 놓치면 못가요."
괌 여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총 2개다. 백신 접종 영문 확인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이다. 이에 더해 기내에서 건강상태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 괌 입국 시 제출하게 된다. 그러니, 미리 챙겨야 할 서류는 두 종류의 확인서다.백신 접종 영문 확인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gd/index.html)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 및 공동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발급 받을 수 있어 번거롭지만, 신청 뒤 곧바로 출력할 수 있다.문제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다. '출국 72시간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통 국내에서 PCR 검사를 받을 경우 거주지 인근 보건소를 찾는다. 그러나 해외 출국용 PCR 검사는 지정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다. 기자의 경우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을 찾았다. 검사비는 1인당 약 15만원이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대병원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12시에만 검사 결과지를 수령해 갈 수 있기에 출국 당일인 지난 7일 또 한번 병원을 방문했다.괌 현지 분위기는?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여행객들이 아직 많지는 않아요."
괌 현지 여행업계 종사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 된 약 2년간 사정에 비하면 여행객 수가 늘었지만, '일상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이들의 전망이다.괌 현지 곳곳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괌을 찾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현지 특산물이라고 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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