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이모에게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19일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김은성) 심리로 열린 친모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방조·유기 방임)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피고인 측은 딸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범죄 사실이 20여개"라면서 "피고인은 어느 하나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용인했다거나 공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이모 부부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친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친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8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친모에게 구형한 징역 2년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 된 것이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언니와 통화하면서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 라고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언니에게 양육 책임을 전가했으며 피해자는 초등학생으로 사랑이 필요한데 (친모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음 재판은 12월1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날 피해 아동의 이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지법 앞에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수원지법에선 이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달 들어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기존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탓인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대책 없이는 의료 체계 붕괴가 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정부는 최근 트래블 버블 협정국을 확대하고 있다.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외여행객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입국 수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총 16만6천78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9천677명 (58%) 늘어났다.
연일 최다 기록에 위중증자 급증인천공항 출입국, 전년比 58% ↑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해외여행 문의가 많이 늘었다"며 "다음 달 항공료가 이전보다 2배가량 뛴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해외 여행객들을 겨냥해 해외 골프 여행 등 원정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가 하면 해외 PCR 검사 패키지 등도 내놓고 있다.반면, 방역 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한 데다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18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67명으로 누적 12만1천624명이다. 도내 코로나 확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 뒤 약 2주간 증가세를 보였다. 이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3천명대를 기록했다. 또 전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8.2%에 달해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 수도 400명을 넘어섰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백신 접종 뒤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진 요양병원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일상회복 이후 사람 간의 접촉이 늘어난 점 등을 확진자 수 증가 이유로 꼽았다. 시혜진 길병원 감염내과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코로나) 이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기존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탓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불안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드코로나 시행 뒤 현 의료 체계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감당할 수 있다고 공언했던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대책 없이는 의료 체계 붕괴가 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2년 만에 해외 여행길 열려… 해외 원정 상품도 속속 등장정부가 여행업계 활성화를 위해 트래블버블 협정 국을 확대하고 있다. 트래블버블은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괌, 사이판, 몰디브, 싱가포르 등이 해당 된다.실제 해외여행객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공항 출입국 수(여객 기준)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총 16만6천78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9천677명 (58%) 늘어났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해외 여행 문의가 최근 많이 늘어났다"며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하와이의 경우 다음 달 왕복 항공료가 통상 100만원 정도였으나 2배 가량 뛰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권이 남아있는 몰디브 등 일부 국가는 숙박 예약이 꽉 차서 안내 해드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해외 여행객들을 겨냥해 해외 골프 여행 등 원정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가 하면 해외 PCR 검사 패키지 등도 하나둘씩 출시하고 있다.코로나 사태 후 처음… 이틀 연속 확진자 3천명대 방역당국 '비상'
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천명에 육박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67명으로 누적 12만1천624명이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 내에서 세번째로 많은 수치다. 시·군별 확진자는 수원 93명, 고양 77명, 부천 71명, 안산 68명 등이다.
도내 코로나 확진자는 단계적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가 이재명 대선 후보를 뇌물 수수,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17일 특별위 관계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뇌물수수, 허위사실 공표, 청탁금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18일 오후 수원지검을 찾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별위는 이날 수원지검을 방문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진태 특별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뒤 한 달 넘도록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원지검에서 늦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선 전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변호인단에 지불 한 돈이 3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은 당시 이 사건에 참여했던 변호사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액수"라고 비판했다.이번 사건은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연대당)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재명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연대당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을 당시 변호사비를 모 기업으로부터 대납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2억5천만원을 지불했다"며 "경찰, 검찰의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 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말한 바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이 17일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와 관련한 항의방문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안점순 할머니 기림비가 우여곡절 끝에 첫 선을 보였다. 기림비 건립을 위한 모금 주체였던 수원평화나비가 기부금품법을 위반(8월4일 2면보도=日 위안부 피해자 故 안점순 할머니 '기림비' 건립… 물거품 되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모금 활동을 다시 추진한 지 약 3개월 만이다.수원평화나비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 일단락
이번 논란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오른다. 수원평화나비는 지난 7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림비 조성을 위한 기부금 모금 활동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수원평화나비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평화나비 측 기부금 목표액은 총 1천500만원이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도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수원평화나비 측은 기부금 모금을 다시 추진 했다. 이들은 기부금 전액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줬다. 또한 사과 성명을 통해 "좋은 뜻으로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 위법 시비에 휘말리고 번거로움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모금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기부금을 다시 모금 하는 과정에선 목표치도 달라졌다. 이주현 수원평화나비 대표는 "2년 검토 끝에 기억의방을 개관하게 됐다"며 "시민 모금을 통해 142명 시민과 27개 시민단체가 990만원을 모아 기림비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할머니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모두 연대해야" 용담 안점순 할머니 기억의 방 개막 17일 오후 수원시가족여성회관에서는 용담 안점순 할머니 기억의 방 개막 및 제막 행사가 열렸다. 기억의 방에는 안점순 할머니가 생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알리기 위해 활동했던 사진, 유물 등으로 채워졌다. 안점순 할머니는 지난 1992년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피해를 증언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늦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17일 오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진태 특별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뒤 한 달 넘도록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일부 정치 검사들이 이번 사건을 그르치고 있다는 우려에 검찰청을 직접 찾았다"며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뇌물 사건과 맞닿아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관련 사건과 달리 이 사건만 유독 수원지검에서 처리한다"며 "수원지검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내쫓는데 앞장섰던 검사인 만큼 이번 사건을 적절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변호인단에 지불 한 돈이 3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은 당시 이 사건에 참여했던 변호사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액수"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이 사건 수사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절차인데 지난 한 달 간 검찰에서 놀고 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위원장과 이병철 부위원장 등 총 8명의 특별위 소속 위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40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친 뒤 만난 취재진들에게 "수원지검에서 늦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선 전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앞서 이번 사건은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연대당)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재명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연대당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을 당시 변호사비를 모 기업으로부터 대납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지난달 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됐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가 16일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했다.이날 수원지검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측근 뇌물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 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에게 수사 보고서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 A씨를 지난 3월 기소했다. A씨는 성남시 이권에도 개입했는데, A씨의 부탁을 들어준 은 시장 정책보좌관 역시 재판에 넘겼다.해당 정책보좌관은 경찰에 은 시장 불기소 의견 송치를 청탁하고 성남시 CCTV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김종현)는 최근 서울 서초동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수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로펌과 변호사들로부터 사건 수임 내역을 전달 받는 곳이다. 아울러 검찰은 송파세무서 등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해 변호사 수임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을 당시 변호사비를 모 기업으로부터 대납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지난달 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2억5천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버스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노사 간 2차 협상이 결렬되면 수능 당일인 18일 새벽부터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사 간 다툼에 애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1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사는 지난 15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1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18일 2차 조정회의에서 버스 총파업 여부를 결정짓게 됐다. 2차 협상은 17일 자정부터 18일 새벽 4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노조는 이날 협의에서도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수능 당일 새벽부터 버스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합의점 불발땐 4559대 정차 예고"하필 시험날" 학생·학부모 우려파업 시 경기 지역 버스 업체 23곳 소속 4천559대가 멈춰 선다. 노조에서 2차 협상이 끝나는 시점인 18일 새벽 경기도청 앞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수능 당일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버스 파업 시 도로가 혼잡해져 승용차를 이용하는 수험생들까지도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파업을 하더라도 수능 당일 만은 피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일부 기관에서는 출근 시간을 늦출 정도로 수험생들의 이동 편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인데 버스가 5천대가량 멈춰 선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한편, 노조 측 요구안은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핵심이다. 노조는 노선버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1일 2교대제 단계적 이행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경영 여건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도내 운수 종사자들은 하루 17~18시간의 살인적인 운행 일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버스의 경우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11월3일 인터넷 보도=검찰 "조카 물고문 살인, 잔혹함 유례 찾아볼 수 없어" 엄벌 촉구)이 이달 초 열렸다. 검찰은 1심에서 이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는데, 이모 부부에게 살인 등 혐의 외에도 '정서적인 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는 정서적 학대 보다 형량이 무거운 신체적 학대 혐의에 근거해 법 심판을 받아왔다. 신체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는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라고 판단했던 것이다.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주문 유죄)했으나 이유에 대해선 무죄 취지 판결을 했다. 이모 부부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면 정서적인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이중 처벌이 내려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통상 형량 무거운 '신체' 근거 심판檢,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 항소법조계도 별개 적용 선례되길 기대그러나 검찰 측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이 사건 이모 부부에 대한 신체 및 정서적 학대 혐의가 실체적 경합(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 각각 죄를 인정하는 것) 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 사건 수사부터 공판을 맡은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개 대변 먹게 하는 것과 함께 입에 쏙 등 (아이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며 "개 대변을 먹게 하는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보기 어렵고, 정서적 학대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법조계에서도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 판결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정서·신체적 학대 혐의를 별개로 적용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신민영 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실리적인 의미는 없다"면서도 "정서적, 신체적
![[이슈&스토리] 아이 손잡고 가볼만한 경기도 실내 여행지 4곳](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이슈&스토리] 아이 손잡고 가볼만한 경기도 실내 여행지 4곳](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7/news-p.v1.20250227.9f4e30a814de41cab7d07cc50fcff119_T1.jpg)
![[2025 신년특집]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말만 듣고 ‘뉴스를 편식하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01/news-a.v1.20250101.40439a2c5f544a2b871f83aab1eaa836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