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직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산업기능요원 이재현씨다. 이씨는 병역지정업체 엘투와이(L2Y)에 일학습 병행제도로 입사해 산업기능요원이 됐다. 엘투와이는 전기, 전자 관련 부품 제조업체다. 실리콘 제품 검사와 후처리 가공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2016년 12월 복무 만료 이후에도 이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이씨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회사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 선배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씨는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통해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길렀다"며 "전문 기술을 습득하며 경력을 쌓는 동시에 대학 지원사업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덤"이라고 밝혔다.복무 만료 후에도 업체서 계속 근무"경력단절 없는 좋은 기회" 감사 표해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키우는 제도다. 병무청장은 국가산업 육성, 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업체를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한다.이씨가 일하는 병역지정업체 엘투와이 관계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산업기능요원이 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했다. 근로조건 개선이 곧 복무 조건의 개선"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 인력이 경력단절 없이 기술 습득과 능력을 쌓는 좋은 기회가 바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라고 병무 당국에 감사를 표했다.한편 경인지방병무청(청장·장헌서)은 '희망의 병역의무, 미래를 그리다'를 구호로 경인일보와 함께 경기도 중소기업의 역군으로 성장하는 산업기능요원 미담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병역지정업체 엘투와이(L2Y)에 일학습 병행제도로 입사해 산업기능요원이 된 이재현씨. 그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회사 일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 선배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2021.11.4 /경인지방병무청 제공
검찰이 10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른바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 물고문 학대로 살해했다"며 "잔혹함에 있어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아동학대 방조범에 불과한 피해자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아동학대를 한 장본인인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0년·12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에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이들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하듯이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뺐다는 것을 반복했다"며 "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인이 사건'에 비해 모자란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항소 이유를 낭독하는 내내 방청석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이모 부부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맞섰다.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의 자택에서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결심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병역 의무를 기피 하려고 전신에 문신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3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원래 있던 문신 때문에 3급 판정을 받게 되자 입영일인 지난해 7월까지 양팔의 팔꿈치에서 손목 부위 배 부위 등에 추가로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영 나흘 만에 부대에서 귀가 조처된 뒤 이뤄진 재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에도 A씨는 신경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속임수를 썼다는 사실이 적발됐고 그는 지난 2018년 6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19년 2월 가석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석방 후 이뤄진 이번 사건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이 나오자 또 다시 범행했다. 검찰은 A씨의 동종 범죄 전력 및 이보다 앞선 2011년 10월 최초 신체검사 당시 문신으로 인해 3급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로 문신을 해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은 점 등에 미뤄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했다고 보고 기소했다.A씨 측은 문신을 하는 데 있어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며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다수 젊은이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피해 학생이 두 달 넘게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11월2일자 7면 보도=성추행·괴롭힘 당한 초등생 "가해학생 등교에 학교 못나가")이 벌어지고 있다. 심의위 담당 인력 부족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갈등 지연 중재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선 갈등 중재를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각 학교 관할 교육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등을 논의한다. 심의위는 상시 운영되며 많게는 하루에 3건씩 학교폭력 사안을 논의한다.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학교폭력 신고가 잇따르자 길게는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도록 심의위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선 올해 3월부터 총 200여건의 학교 폭력 사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5명이다.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신고 접수가 들어온 학교 폭력 건수만 1천건 이상"이라면서 "그중 조정 등 문제가 해결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위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 심사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린다"고 토로했다.발생 학교서 갈등 중재 못 할땐 관할 교육청서 가해 학생 처분 등 논의담당 5명이 1천건이상 처리도… 교육부 '28일내 권고 지침' 현실 괴리감
교육부 학교폭력 가이드라인 지침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침에서는 학교 폭력 신고 접수 후 28일 내에 심의위를 열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다.같은 맥락에서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도 신고 접수 두 달이 넘도록 심의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 심의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2주 등교 정지 조치 후 지난달 21일부터 학교를 나가고 있지만 피해 학생은 가해자가
용인시장 시절 주택 건설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제공 받은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병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부동산개발업자 A씨와 정 의원 지시를 받아 범행을 도운 B씨도 각각 뇌물 공여 및 특가법 위반(뇌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 용인시 보라동 주택 개발 사업 부지 인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총 4억6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B씨는 A씨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 뒤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등은 A씨의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시세보다 4억600만원 가량 저렴한 금액에 매입했다.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 가량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한 상태다.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정정순 전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9 /국회사진기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고발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로톡을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변협이 자사를 허위·과장광고 등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지난 8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수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유니콘'에 선정됐고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왔다.로앤컴퍼니 측 관계자는 "가입 변호사 숫자가 1천400여 명 정도에 불과한데도 로톡이 숫자를 부풀려 홍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 숫자는 지난 7월 기준 3천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한편, 법률플랫폼 운영사와 변호사 단체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담당 부처인 법무부에서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며 사실상 법률플랫폼 측 손을 들어준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고발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사진은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수원남부경찰서(서장·오상택)는 최근 수원 인계동 일대에서 집중 음주단속을 진행했다.수원남부서는 연말까지 수원 지역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11월부터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인계동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 음주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에도 나섰다. 오상택 서장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힘쓰겠다"며 "음주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인 점을 인지하고 시민들도 음주 운전 근절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양육비 지급 책임을 저버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씨가 최근 법정(10월29일 인터넷 보도=검찰,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 벌금형 구형… 구씨 "후회없다")에 섰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의 죄목이다. 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이 혐의가 '공익'에 기반한다면 어떨까.'사실을 적시한 이유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받는다'는 형법 제307조 1항. 해당 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외 사항도 있다. 같은 법 310조에선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인 구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같은 이유다.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라는 가치가 상충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대한 위헌 심판도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9대2로 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을 결정했다. 지난해 위헌 심판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손민희 부대표는 "국회 제출 예정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관한 탄원서가 5천530건이 훌쩍 넘었다"며 "처벌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입증도 사실상 애매한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무방비로 (특정인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정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라며 인권 침해 문제를 언급했다.해외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국가가 흔치 않고, 있다 하더라도 성립 요건이 제한된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프로배구 정지석 선수를 조사 중인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3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정 선수는 지난 9월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지석이 자신을 상대로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게시글과 함께 정지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집 안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된 사진 등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뒤 정 선수를 폭행 및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그러나 경찰은 정 선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 선수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특성상 피의자 협조 없이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는 절차가 까다롭다.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며 "현행법상 잠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할 방법이 없어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알 수 없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정 선수의 데이트 폭력 혐의에 대해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 요구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선수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프로배구 대한항공 정지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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