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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4·끝)] 특별법 핵심은 규제완화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핵심은 규제 완화다. 추진될 특별법에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중첩해 묶인 규제들을 걷어낼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 못하면, 경기북도 설치 의미도 사라진다. 이러한 규제 완화 특례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형평성 문제다. 도에서조차 북부만큼 규제에 가로막혀 발전을 이루지 못한 시·군과 국가균형발전 기조 아래 지방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비수도권 지역들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을지가 규제 특례 추진을 좌우할 것이다.최대 장애물 타지역과 '형평성'균형발전 기조 우선 지원 주장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 규제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권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공여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이다.그중 가장 심각한 건 군사시설 규제로, 북부 전체 면적(김포시 제외)의 42%인 1천80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북부 절반 가까운 토지가 국방부와 군부대 허가 없이는 개발할 수 없다. 이밖에 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대책지역 등 환경규제가 400㎢, 그린벨트 등의 개발제한구역은 497㎢에 달한다.그러나 경기동남부 시·군들도 만만치 않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시는 거의 모든 면적(99.3%)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된다. 시의 19.4%인 83.626㎢는 상수원보호구역, 24.2%인 104.359㎢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남양주(42.378㎢), 양평(25.713㎢) 등 동남부 시·군 다수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아 도시 개발에 나설 때마다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환경 규제는 한번 지정되면 환경평가, 주민 의견 청취, 수질 보존 대책 수립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제를 추진할 수 있어 수십 년째 완화되지 못한 규제로 해당 시군들의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북부, 군사 등 5가지 규제 희생道·국회 '전국적 이해' 얻어야 여기에 전국적으로 특별자치도와 메가시티 설치 바람이 불고 있는 점도 관건이다

  2022-07-05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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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4·끝)] 전문가 제언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규제 완화를 포함하기 어려운 이유는 엄청난 '특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의 입장에선 경기북부가 규제 특례를 받을 경우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 돼,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특별법 규제 완화땐 '특례'로 비쳐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불공정 주장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경기북부가 안보를 위해 받은 '희생'과 '차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 과정에서 규제 특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분단 이후 오랫동안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경기북부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인 국가균형발전 관점이 규제로 받은 차별 등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북부에 특례가 필요하다는 전국적인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북부는 규제로 인프라 발전이나 예산 배정 등 사실상 수도권으로서 갖는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규정하는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목적과도 부합하는 만큼 균형발전 대상 내에 북부를 포함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군사보호구역 등 재산권 제한 부각균형발전 기준·대상 변화 공론화도 국가균형발전 기준과 대상의 변화와 더불어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균형발전위원회가 개최하는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서 다루는 주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과 비전, 정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균형발전 논의 주체를 경기북부로 끌고와 도가 추진하는 북도 설치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주민, 지역, 정부 등에 넓히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북도 설치와 규제 완화가 단순히

  2022-07-05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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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 경기도의원 156인, 주요 의견은…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반적인 찬성 의견 속에 추진 방향 및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 그래픽 참조11대 도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기획수석을 맡은 고은정(고양10) 도의원은 무엇보다 지역민의 뜻을 강조했다.정치판 문제 아닌 지역민 뜻 강조실생활 직결 '생활편익 관점' 주장道 옭아맨 수도권 규제완화엔 한뜻 고 도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정치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됐을 경우, 도청사와 행정기관이 어디에 자리잡을지 따져봐야 한다. 지금도 고양시가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의정부로 당연스레 수부도시가 될 경우 고양시는 손해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호(국·양주2) 도의원 및 오석규(민·의정부4) 도의원도 출신 정당·지역과 별개로 '주민 삶 최우선'에 한뜻을 내비쳤다. 김 도의원은 "우선 경기북부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세종대왕이 접경지역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세금을 감면해준 것처럼 경기북부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전제했다.오석규 도의원 역시 "기존의 행정과 법률, 제도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제안이 주를 이뤘다면 이젠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 즉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편익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경기 남북부 주민 간 불균형과 생활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강조하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단순히 경기도의 분도가 아닌, 규제완화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단순히 금을 긋고 지역을 분리하는 것은 부작용만 클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경기남부와 북부 지역 의원들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한 뜻을 내는 모습이다.분도 반대의견을 낸 한원찬(국·수원6) 도의원은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세운 지 불과 10여년이 지났고, 분리를 한다고 해도 남부와 북부에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 전체

  2022-07-04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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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3)] '경기북도 설치 관련' 지역별 도의원들 반응 지면기사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수를 이뤘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당적과 상관없이 찬반이 엇갈리는 양상도 나타났다.특히 경기도 내 특례시(수원·고양·용인) 가운데 유일하게 북부에 있는 고양시의 경우 북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짙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가 찬성론이 대세를 이룬 북부보다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북도에 포함할 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김포의 경우 같은 지역 내에서도 김포를 북부 지자체에 포함해야 하느냐를 놓고 관점이 엇갈렸다. → 지도 참조경기북부, 찬성 여론 지배적…그 속에 '간보는' 고양시 먼저 경기북도에 포함된 10개 시·군인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연천 지역구 의원 중 만장일치로 북도에 찬성하는 지역은 의정부, 구리,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6곳이다.지역구(4곳)가 가장 많은 의정부의 경우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낙후된 경기북부를 개발해 도내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점에서 찬성 여론에 힘이 실렸다. 오석규(민·의정부4)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북부를 개발해야 경기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고 이는 곧 수도권 등 국가 발전의 양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 경기 남·북부의 사회·경제·지리적인 여건에서 비롯한 지역주민 간 정서와 문화 차이가 있는 만큼, 남북부를 분리해 세밀하게 지역발전과 주민 삶 개선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정부·구리·양주 등 6곳 만장일치수부도시 수원 정치·행정 분산 우려용인·화성 등서 균형발전 의구심도 대체로 찬성 여론이 많은 북부 시·군 가운데 최대 도시인 고양지역은 북도 설치 기조에 합류할지 '간'을 보는 눈치다. 지난 1월 북부 도시로서는 유일하게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북부권역 100만 대도시로 인정받은 셈인데, 북도로 합쳐지면 고양시에 이득이 될지 셈법이 복잡해서다.이택수(국·고양8) 도의원은 "최근에 특례시로 승격돼 광역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지위를 얻었으나 실상은 광역지자체에 존속되는 등 반쪽짜리

  2022-07-04 손성배·명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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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3)] 경기도의원 의견 전수조사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를 바라보는 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당적과 관계없이 대체로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했다. 아울러 동서남북 지역을 불문하고 도의원들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공감대는 이뤘지만, 순서와 방식을 두고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경인일보는 지난달 20~30일 열흘 동안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11대 경기도의원 156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찬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찬성은 45명(28.8%)이고, 찬성하지만 좀 더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찬성론이 48명(30.7%)이었다. 반대는 9명(5.7%)에 불과했고 잘 모름·무응답은 54명(34.6%)이었다.찬성과 신중·찬성론은 경기북부에 가해진 정부의 이중·삼중 규제로 발전이 저해됐다는 현실에 공감하며 경기북도 설치에는 공통적으로 찬성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까지 북부를 둘러싼 중첩규제가 불균형 발전을 부추겼다는 공감대는 이룬 셈이다. '반대' 9 '잘모름·무응답' 54명"재정자립 미해결땐 목적 역행"남부도민 '공감대 형성'도 관건 하지만 '찬성'을 한 도의원들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밟으면서 동시에 북부의 규제완화, 산업인프라 구축 등 북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반돼야 할 지원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임상오(국·동두천2) 도의원은 "지리·정서적으로 남북부가 다르고 공공서비스 기능도 사실상 분리돼 분도 여건은 이미 마련됐다고 본다. 하지만 경기북부청이 독자적인 행정주체가 아니라 독자적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 현실이고, 수도권 과밀현상은 남부지역 발전으로 규제가 생긴 것인데 북부가 더 심하게 규제를 받았다"며 "경기도와 분리된 경기북도로서 경기북부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면 중앙정부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중·찬성론을 택한 도의원들은 규제완화, 재정자립도 확충 등이 선결된 후 경기북도 설치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선결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경기북도로 분리만 됐

  2022-07-04 손성배·명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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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2)] 열악한 '발전 지표' 지면기사

  경기북부는 오랜 세월 각종 규제에 묶여 홀대를 받았다. 매년 성장 보폭을 넓히는 경기 남부와 달리,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에 발목이 잡혀 비교 당하기 일쑤다. '규제 완화'가 빠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빈 껍데기'에 그치는 이유다. 북부지역은 수도권 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의 규제가 있다.그중에서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천808㎢로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3㎢)의 80%를 차지한다. 시·군은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등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군부대 동의가 없으면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게다가 도내 규제가 강한 상위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파주시와 연천군 등 북부지역이 7곳에 달한다.도내 '軍보호구역 80%' 북부에'1인당 GRDP' 전국 평균 아래이 때문에 북부지역은 모든 지표에서 열악한 수준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과 도 전체는 각각 49.9%, 55.7%인데, 북부는 26.3%로 크게 떨어진다. 북부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총 53개소로, 도내 192개소의 12.6%에 불과하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2019년 기준)은 2천442만원으로 전국 평균(3천727만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여기에 더해 지난 2019년 기준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도로 총연장 지수인 '도로 보급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1.54인데, 북부는 1.10에 그친다. 2021년 전국 지수는 1.57로 상승했는데, 북부는 2년 전과 같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북부가 낙후한 상태에서 규제 완화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우려가 큰 셈이다.'북도설치법안' 규제 내용 없어'설치후 완화' 쉽게 장담 못해 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법 등은 중앙정부 등에서 선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국가안보' 등과 맞물려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 또 여야가 각각

  2022-06-29 신현정·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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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 제주·강원·세종 선례들 반면교사로… 특별법 "재정특례·규제완화 담아야"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제 완화와 행·재정 특례가 우선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법안 통과 이후 재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북도 설치법)이 그대로 인용될 경우 북부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법안에 명시된 '균형발전'이란 제정 목적도 북부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이끌 수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제주와 세종, 강원 등 특별자치시·도를 이미 출범시킨 지자체들은 어떠한 발전을 이끌고, 한계를 남겼는지를 통해 북도 특별법 추진 방향을 짚어볼 수 있다. → 표 참조특별법 제정 목적, 발전 방향을 이끌다지난 2006년 출범해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이 특별법 제정 목적이다.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외교, 국방의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 규제에 대한 결정권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자율적 개발계획이 가능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설립과 과도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적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22조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각종 공공기관과 인프라, 기반 시설을 대폭 증설했다. 내년 6월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명시했다. 각종 인허가와 농지 전용 허가 등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18개 시·군에게 위임해 지역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한다.재정지원 한계·누락 빈껍데기 비판별도 조항 포함불구 정부 지원 줄어이에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이 추진 목적을 분명히 명시해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 거점으로 설정한다거나 DMZ를 비롯한 접경지역이 가지는 국제 평화적 의미를 상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균형발전이 아닌 '경기북도 평화통일 특별도'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제언했다.규제·재정 특례를 둘

  2022-06-29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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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2)] '경기북도 각각 대표발의' 김민철·김성원 의원 법안 분석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민철(민·의정부을)·김성원(국·동두천연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추진 방향성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다.물론 두 법안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북도 설치법)이기 때문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선 별도의 특별법 발의 또는 재개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두 의원이 남부와 분리된 별도의 자치도를 북부에 설치하는 구상을 처음 법제화하고, 추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법안들은 북도 설치에 초석을 놓게 될 것이다.균형발전 초점 별도 법적지위 필요법률적 근거 마련 공감대 형성 개정관할 11·10곳 달라 "주민의견 수렴"형평성, 국회 설득·정부 협치 강조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경기북도 설치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 그래픽 참조행정기구인 북도 설치가 먼저, 규제 완화와 행·재정 특례는 다음 단계두 의원은 모두 경기북도 설치법 제정 목적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교육·문화·의료 등 각종 인프라가 경기남부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다며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별도의 행정,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렇다 보니 두 법안은 행정구역 개편이 내용의 주를 이루고, 규제 완화는 제외된 채 행·재정적 특례 일부만 김민철 의원 안에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북도라는 행정구역이 새롭게 설치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 대상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이때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를 논의해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고, 김성원 의원도 "북도 설치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설치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 규제 완화와 특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포시 북부 편입에 대해 엇갈린 의견두 법안은 경기북도 관할구역을 두고 서로 다른 기준과 지역을 제시했다. 김성원 의원은 한강 기준 남북으로 나눠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등 10개 시·군을 북도 관할로 정했고, 김민철 의원은 여기에

  2022-06-29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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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1)] 북도 설치, 민선8기 해결 과제 지면기사

  신성장동력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경기북도)'의 설치는 의미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얻는 일부터 난관이 만만치 않고, 가장 큰 산인 '규제 완화'는 난제 중의 난제다. 앞서 살펴본 예상 시나리오를 따라 향후 민선8기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짚어본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향방 가를 '경기도민 목소리'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문제에 경기도민의 공감을 얻는 일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감대를 확인하는 길을 두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는 '주민투표'를 그 장치로 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김민철(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동두천·연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심의 의결 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김동연, 연내 '주민투표' 가능성 시사긍정적 여론 우세땐 법안 처리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책토론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꼼꼼한 추진 계획, 무엇보다 국민, 도민과의 밀접한 소통과 공감 없이는 실패한다"고 말한 만큼 '도민 의견'을 강조하며 연내 주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김 당선인이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를 예로 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를 제안했다.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1차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데, 김 당선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청사진(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하면서 공론화 위원회에 참석한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투표대상을 비롯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정책 추진에 담을 것인지 등 그 형태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김 당선인은 주민투표를 두고 경기 남부와 북부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투표 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

  2022-06-28 공지영·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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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 선거철 단골이슈 후 잠잠… 북부 발전엔 한목소리 지면기사

  경기도는 오랫동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힘썼다. 역대 도지사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는 부정적이었지만, 북부 발전에는 한 목소리를 내왔다.30년 넘은 해묵은 숙제, 경기북도경기북도 설치는 선거철마다 등장하던 이슈다. 북부 표심을 잡기 위한 필승 카드로만 이용하다가, 선거 이후에는 잠잠해지길 30년 넘게 반복했다. → 표 참조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때다.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경기도 분도' 공약을 제시했고 1992년 대선 때도 같은 공약이 나왔다. 그 이후 2년 뒤에는 정부가 직접 경기도 분할 포함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2014년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관련 법안을 시작으로 잇따라 경기북도 설치를 토대로 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 처리됐다.1987년 13대 대선때 필요성 첫 공약임창열~이재명 역대 지사들 신중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졌다. 2003년 경기북부 시·군의장단협의회는 '경기도 분도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북부지역에 포함된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분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2015년 65명 공동발의로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0년에는 해당 결의안을 93명이 공동발의, 도의회에서 가결 처리됐다.역대 도지사들은 어땠을까. 임창열 전 지사를 비롯해 직전 지사인 이재명 전 지사까지 모두 '신중론'을 보였다. 상당수가 북부 재정 자립도를 먼저 올려야 북도 설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목소리를 높여야 할 도마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북도 설치는 30년 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경기도가 경기북부 발전에 쏟은 노력민선 7기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국회의원은 북부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약으로 '경기 북부지역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을 공약했다. 북부지역 중 고속도로가 없는 파주시와 동두천시, 연천군의 접근성을 높여 접경지역의 지역

  2022-06-28 공지영·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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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1)] '북도 설치' 예상 시나리오 지면기사

  경기 북부를 수식하는 말들이 있다. 대한민국 최북단, 군사접경지역, 개발제한구역, 낙후되고 소외된 땅, 특별한 희생. 역사와 사회가 규정하고 만든 결과다. 따지고 보면 경기 북부가 자초하고 결정한 일이 아니다. 선거철마다 터져 나온 '분도론'은 이러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정치공학'의 측면에서만 접근했다. 수도 없이 써먹고 버려진 분도론은 이제 단물 빠진 이슈에 지나지 않다고 여겨졌다.이번엔 조금 다르다. 선거가 끝나도 경기북부를 향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 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경기도청 내엔 북도 설치를 위한 TF단이 조직됐다.아직은 새 출발을 위해 신발 끈을 묶는 단계에 불과해 지금의 관심과 다양한 시도가 지속될 지, 또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그럼에도 관심과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것은 경기북부 주민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면 경기도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온 국민의 공감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경인일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피고, 무엇이 경기북부 주민의 삶을 위한 길인지 깊숙이 들여다본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1)] 북도 설치, 민선8기 해결 과제) 인구수 360만명… 전국 3위 규모미군반환지 등 개발 가능 넓은 땅대한민국 새 성장엔진 육성 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분도'라는 말 대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경기북도)를 주창하고 있다. 경기남부와 단순히 분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경기북부 지역을 바라보겠다는 의지다. 경기북부의 인구와 위치는 강력한 무기다. 경기북부 인구는 올해 4월 기준 360만여명으로, 2019년 330여만명과 비교해 늘었고 경기 남부, 서울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다. 실제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가 지난해에 발표한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는 미군반환공여지 등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땅이 존재한다는 점, 기존에 섬유·

  2022-06-28 공지영·신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