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버스·지하철 이용할때
횟수 무관 이동거리로 비용 지불
道, 업체들 보전금액 한계에 달해
노선 늘수록 부담 범위놓고 고민
할인 적용 제외땐 요금폭탄 터져

민선 4기 경기도 대표 정책으로 손꼽히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와 관련해 교통이 편리해질수록 오히려 적용 범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버스·전철 등 경기지역 교통인프라가 늘어나 통합환승할인 대상이 많아지면서 도가 보전해줘야 할 비용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매년 2천억원가량의 돈을 쏟아부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도가 새로 개통되는 민자 전철망까지 모두 수용하긴 벅차다는 것인데, 최악의 경우 새로운 전철을 이용하려면 '비용 폭탄'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7년 서울시와 협의해 수도권 지자체를 오갈 때 버스와 지하철 탑승 횟수와 관계없이 총 이동 거리만 따져 비용을 지불토록 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실시했다.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수많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상당부분 줄어들게 됐지만, 도는 도민들이 절감하는 비용만큼 세금으로 버스·전철관리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 줬다. 올해만 2천7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법정 다툼까지 불사하며 보전비율을 전체 손실비용의 60%에서 46%로 낮췄지만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사실상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교통망이 확대될수록 환승할인제의 적용 범위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도가 새로 개통된 전철에 대한 환승할인비용 보전을 반대하면, 해당 전철엔 별도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도민들이 서울 등을 오가기엔 편리해 지는데, 요금혜택은 되레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신분당선의 경우 비용보전 문제 등 때문에 다른 전철노선처럼 환승할인을 온전히 실시하지 않고, 기본요금을 2천150원으로 설정하는 등 별도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9월 개통예정인 성남~여주 복선전철도 환승할인 적용 문제를 두고 국토부와 도·코레일 간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경기지역에 영향을 주는 철도 사업만 16개인데, 기존 다른 전철노선처럼 환승할인이 모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손실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 환승할인의 적정 보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승할인의 적용 범위와 손실 보전율에 대한 협상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여건 상 모든 사업에 대해 보전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어떤 노선은 환승할인이 되는데 어떤 노선은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여러모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