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 이후 사드·베를린 구상 등 청와대의 대북 정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키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데 반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 "북한의 압박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스스로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실현할 기회를 막고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 등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사드 4기에 대한 추가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사드 실효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사드 배치는 유사시 북한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어용 무기임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 국제사회와 공조, 압박과 제재를 하고 북한이 반성적 고려에 의해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요청해오면 그때 가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코리아 패싱' 현상을 짚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포천가평) 최고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문 대통령만은 통화가 없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대화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 생각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어떤 경우에도 北과 대화는 불변", "코리아패싱… 대북정책 수정해야"
북한 'ICBM급 미사일 도발'후
베를린 구상등 여야 공방 '가열'
입력 2017-08-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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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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