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일명 '위수지역' 폐지를 놓고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역 군인이나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반면, 군 부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꾸려가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논란의 불씨는 국방부가 제공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과 강원도 등 위수지역 주민들은 반대 투쟁위원회까지 만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정치인들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금까지 군인들은 외출·외박을 나가도 그 지역을 떠나지 못했다. 돌발사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2시간내에 부대 복귀를 위해서다. 특별히 갈 곳이 없는 군인들이 군부대 주변 상권으로 몰리자 주말에는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렸다. 위수지역 주말 숙박업소와 PC방 이용료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2~3배 비싼 것은 기본이고 특히 일부 상인들의 불친절에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군인들은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특히 지난 3일 강원 화천의 한 모텔에서 숙박하던 사병을 난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텔 주인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수지역 확대 등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낡은 시설과 비싼 요금이 모두 접경지역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접경지역에 쳐놓은 각종 규제가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위수지역 확대 여하에 따라 지역 경제는 큰 영향을 받는다. 휴가 외박 나온 군인들이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면 위수지역 지역경제는 사실상 파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여 년간 유지돼 온 위수지역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국방부가 비난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지역경제를 생각했다면 공청회를 여는 등 좀 더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사안이었다. 단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각종 규제도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일단 계획을 철회하고 지역경제인들과 머리를 맞대 서로 상생할 최선의 방법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