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보너스'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여부가 올해 안에 결정된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재 법이 규정한 일몰 기한 기준으로 보면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일몰이 다가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쯤 심층 평가 결과가 반영된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제도 도입 취지인 '과표 양성화'는 달성했지만, 소득공제 폐지보다는 저소득층의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일몰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단번에 폐지하는 것은 작지 않은 부담이다. 특히 2014년 '연말정산 대란'의 기억도 제도 폐지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당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대거 전환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면서 직장인들이 강한 반발로 정부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세금을 추가 환급해준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평가에서는 연말정산 일몰 연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소득자 세 부담 경감의 형평성 개선 여부가 집중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심층평가가 진행돼야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단번에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재 법이 규정한 일몰 기한 기준으로 보면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일몰이 다가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쯤 심층 평가 결과가 반영된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제도 도입 취지인 '과표 양성화'는 달성했지만, 소득공제 폐지보다는 저소득층의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일몰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단번에 폐지하는 것은 작지 않은 부담이다. 특히 2014년 '연말정산 대란'의 기억도 제도 폐지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당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대거 전환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면서 직장인들이 강한 반발로 정부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세금을 추가 환급해준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평가에서는 연말정산 일몰 연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소득자 세 부담 경감의 형평성 개선 여부가 집중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심층평가가 진행돼야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단번에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