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00억 미만 공사 적용 건의에
협회도회측 "중소업체 피해 우려"

"업계 미래위해 허심탄회 이야기"
李 "도지사 책무" SNS 만남 제안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건의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침(8월6일자 3면 보도)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이 지사가 7일 건설업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도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봤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는 과거에 실시된 공사에 적용된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인건비·물가상승률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산출된다.

반면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정부가 항목별 가격을 표준화해 별도 고시하는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통상 표준시장단가는 일반시장단가보다 낮게 책정돼 건설업계에선 30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는데, 경기도에서 이같은 방침을 세우며 제도 개정을 건의하려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다. 오히려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표준품셈을 확대하는 게 맞다"며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지사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세금 낭비할 수 없다"며 "건설업체야 본질적으로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니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도민의 명령이며 도지사의 책무다. 제가 직접 토론에 나서겠다.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이고 건설업계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