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2학기부터 급식등 2123억 필요… 내년 교복정책에도 363억
시도교육감協 "정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 제시해야" 강한 유감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실시 방침에 환영하면서도 재원 부담 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당장 2학기부터 무상교육(795억원), 무상급식(1천328억원) 시행에 이어 내년부터 무상교복(363억원)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재정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당정청이 발표한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접근하는 것으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고교무상교육 실현의 주체는 '정부'임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재정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무상교육 완성연도인 2021년까지만 재정 분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정청은 지난 9일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대상이다.

재원 지원 방안으로 올해 2학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되 2020년부터는 2024년까지 5년 간 총 소요액의 50%씩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협의회는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고 부담 비율의 문제로 논점을 흐려서도 안된다"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 수(38만3천여명)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재원 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올해 2학기 무상교육 예산 795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또 2020년 3천271억원, 2021년 4천866억원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올 2학기부터 추진되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도 1천328억원에 달한다. 또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지원을 앞두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관련 조례 처리를 준비 중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참여 정부 때 중학교 의무 교육 시행시 증액교부금 지원 후 완성연도 때 교부금 비율을 인상했다"며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제시한다는 약속을 명확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