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등으로 5년새 12.3% 자연 감소
생산량 ↓ 타작물 전환 어려움불구
정부 '남부지역과 기준 동일'… 반발
경기도가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참여율에서 매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이미 오랜 기간 농지면적이 자연 감소해온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까지 매년 줄어드는데 정부는 전국 다른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아놓고선 실적에 따라 올해 공공비축미 배정량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도내 농가만 불이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3년 8만8천949㏊였던 도내 벼 재배면적은 2018년 7만8천18㏊로 줄면서 12.3%가 감소했다. 반면 전국 벼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83만2천625㏊에서 73만7천673㏊로 줄면서 경기지역보다 낮은 감소율(11.4%)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쌀 생산량마저 2013년 40만7천258t에서 2017년 37만9천991t으로 떨어져 도는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쌀 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적 여건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도에 동일한 참여율 목표치(전년도 재배면적 대비 7.4%)를 정했고, 올해부터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배정량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과 시장의 안정을 위해 쌀을 미리 매입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으로, 일부 지역에선 비축미 배정량에 따라 농가 소득이 큰 영향을 받는다.
이미 자연 감소분이 컸던 것과 더불어 높은 임차농가 비중 등에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데, 낮은 실적 때문에 애꿎은 경기 농가만 낮은 공공비축미 배정량을 받게 된 셈이다.
심지어 도의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지난 2017년 3만3천여t에서 지난해 2만3천여t으로 크게 준 상태다. 올해 차등으로 비축미마저 배정받으면 더 큰 타격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점 등을 인지한다면서도 생산조정제 참여에 대해선 타 시·도와 차별을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이모작이 어렵고 임차농가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도 각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참여율을 높여야 그만큼 공공비축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