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제 부작용" 진정성 통해
"현안 안건땐 타 단체장도" 포용
시장·지사 '장·차관급' 통상 분류
"불합리한 관련법령 개정에 온힘"

1999년 3월 30일자 경인일보에 실린 '2003년 道인구 千만명' 기사에는 '2003년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서울시를 제치고 최대 광역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에 걸맞은 위상의 재정립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처럼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없어 각종 정책에서 도가 배제돼 수도권 정책이 겉돌고 있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돼 있다.

이처럼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배제는 20년 전에도 논란이었다.

경기도 인구가 늘어날수록, 도내 지역 곳곳이 발전할수록, 현안이 많아지고 그 양상이 복잡해질수록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역대 도지사들도 한목소리로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요청했지만 '허공 속 메아리'였다. 이재명 도지사가 제한적이나마 국무회의 참석을 성사시킨 데 대해 도에서 '쾌거'라고 평한 이유이기도 하다.

■ 문 대통령의 포용? 이 지사의 진정성?

= 이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성사된 것과 관련, 정치권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오가는 모습이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문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후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등에서 친문 강경 지지층 일부로부터 비토를 받았었다.

청와대는 현행 국무회의 규정을 거론하며 "경기도는 물론 다른 지역도 현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청와대 결정을 두고 문 대통령의 '포용의 리더십'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의 진정성, 논리가 통했다는 견해도 상존한다. 실제로 경기도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하는 사안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이재명의 성공"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이 지사의 모습도 회자된다.

지난 16일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직후에도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던 인사들을 연달아 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점 등도 다시금 화제가 되는 모습이다.

■ 국무회의 배석, 도지사 위상 높일까

= 법적으로 뚜렷하게 명시된 건 아니지만 통상 서울시장은 장관급,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단체장의 봉급도, 공무원들의 직급 등도 그에 맞춰져 있다.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 유일하게 배석할 수 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서울시와 차등이 있던 여러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가 공언해온 '경기 퍼스트' 실현과도 무관치 않은 행보로 읽힌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정이 없어서 도지사가 참석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을 것"이라며 "오랜 숙원을 풀게 된 만큼 관련 법령도 그에 맞게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