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반납 16개 노선 시범실시 예정
道, 8월 중 참여사 선정 입찰 공고
"가격 경쟁 노동자 희생 불보듯…
평가항목에 처우 기준 명시" 주장

경기도가 오는 8월 노선입찰제 형태의 새로운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착수하는 가운데 버스업체 노조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다음 달 1일 도내 시내버스 60%의 운행 중단 여부를 가를 버스업체들의 임금 협상이 이달 중 진행되는 가운데 도의 새로운 준공영제 시행 문제가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5월 31일 성명을 통해 노선입찰제 형태의 '새경기 준공영제' 시행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하반기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 실시를 예고한 도는 8월 중 참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낸다.

노선입찰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를 선정, 노선의 운영을 맡긴 후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준공영제다.

도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노선은 신도시 지역의 노선 및 수익성이 떨어져 업체가 반납한 16개 노선이다.

노조는 "도는 사업 수행 능력을 80%, 입찰 가격을 20% 비중으로 평가해 해당 노선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행 능력이 비슷하면 입찰 가격을 낮게 써낼수록 유리한 구조다. 입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사들의 인건비를 깎거나 노동 시간을 늘려 필요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업체간 가격 경쟁이 흐를 공산이 크다. 버스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경쟁이 가열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평가 항목에 노동자들의 처우 기준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기적인 재입찰 과정에서 기사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대책과 업체 선정 후 사후관리 방안 등도 요구했다.

노조 측은 "도에서 새로운 준공영제 시행 시기가 임박해오니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점들이 있어 성명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등에 따른 버스 논란의 대책으로 요금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면 적용을 결정하고 도는 이와 더불어 새로운 준공영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새경기 준공영제' 시행 문제가 당면한 버스 논란의 변수로 작용할 지 여부 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