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중 큰데 태양광 효율낮아
예산도 95% 이상 '단독주택' 초점
농촌 등에 설비 쏠려 '실효성 논란'
에너지공단 "도심 보급 확대 검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주택지원사업이 정작 주택 수가 많고 전기 사용량이 높은 경기도 내 대도시에서 외면받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 대상이 사실상 단독주택으로 한정된 탓에 공동주택(아파트) 비중이 큰 대도시는 참여율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원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태양광이, 단독주택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이 사용된다.

최대 3㎾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 ㎾당 정부 56만~68만원, 경기도 10만원, 각 시·군 약 33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택 소유주가 부담한다.

3㎾ 태양광 모듈의 최대 시공비는 560만원이다.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이 250~300W인 점을 고려하면 10배 정도 전기 생산량이 큰 셈이다.

태양열 설비는 규모에 따라 ㎡당 41만~63만원, 지열과 연료전지도 ㎾당 각각 47만~62만원, 1천875만원의 국비를 각각 지원받는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사업 예산도 지난 2014년 549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70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설비보급은 도농복합·농촌도시로만 몰리고 있어 정작 주택 수가 많은 대도시는 보급 실적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0~2018년 동안 가평·양평·광주·평택·용인은 7만5천289㎾(태양열 1만940㎡)나 보급된 반면 같은 기간 도내 주택 수 상위 5개 도시인 수원·고양·부천·성남·안산은 1만5천916㎾(태양열 1천390㎡) 설치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주택 비중이 큰 대도시의 경우 설치 여건은 물론 발전 효율이 낮아 단독주택이 많은 도농복합·농촌도시에 비해 설비 수요가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마저 지원사업 예산의 95% 이상을 단독주택만 지원하도록 배정해 설비 보급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대도시 지역 설비 보급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태양열이나 지열, 연료전지 설비 시공이 사실상 어렵고 태양광마저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동주택은 수요가 적은 만큼 예산 배정도 낮아지고 있다"며 "공동주택이 많은 도심지역 설비 보급을 늘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