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관계 재정립 '뒷받침' 필요
"현장의 힘 믿고 함께 교류해야"
"지방정부의 재발견에 그치지 않고 '자치분권 제도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시국 타개를 위해 직접 언급한 '정책적 상상력'은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꽃을 피웠다.
외국 벤치마킹 사례가 된 고양시의 '안심카 선별진료소'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진 전북 전주시의 '착한 임대인 운동', 메르스 사태 이후 수원시가 줄곧 요구해 온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임용권한 부여' 등은 코로나19 조기 안정화의 마중물이 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박광온(수원정) 국회의원과 김승원(수원갑) 21대 총선 당선자,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는 그간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협력 관계의 필요성에 방점이 찍혔다.
패널로 나선 하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가 보건의료 영역 등에 지자체의 역량(책임)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게끔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꽉 막혀있는 제도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고양, 수원, 전주 등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구축된 제도 이상 역량을 발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위기가 닥치기 전에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국난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지방의 자생적 힘을 극대화 해 중앙집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현장의 힘을 믿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교류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