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강연서 언급 "증명 못해"
이재명 "공익활동·삶 만족도↑"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마을 한 곳을 정해 주민 전체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사업을 결정한 가운데, 비슷한 실증사업이 해외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됐었다. 미국과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등 서구권을 비롯해 나미비아와 케냐 등 아프리카와 인도에서도 시도됐었다.

대부분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거나 소득에 비례해 지급액을 결정해,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방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런 점 때문에 도에서 기본소득제가 성공할지 해외 사례를 보는 것만으로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실증사업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핀란드에선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이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실업자 2천명을 무작위로 뽑아 매달 560유로(약 75만6천원)를 지급하고, 이를 받지 않는 다른 실업자들과 고용효과를 비교했다.

그러나 실험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2017년 49.6일 일했고 받지 않은 실업자는 49.3일 일했다. 실업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본소득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기본소득제 도입 논쟁에서 회의론을 키우는 사례가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6일 매경 이코노미스트 강연에서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실험의 목적은 노동시장 참여 조건을 걸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더 많이 취업할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결과치를 보면 이걸 증명하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가 복지 강국인 핀란드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재명 도지사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 중요한 점은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이 봉사활동 등 공익활동을 더 많이 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라며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주는 단계만 돼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노동에 나설 수 있다. 기본소득이 있으니 생산성은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을 할 수 있고, 개인과 사회 전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