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에 한 번이라도 경기도 산업단지(이하 산단) '고용동향'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경기도가 의뢰한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조사'를 수행한 손정순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30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매달 임금, 근로시간,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과 관련한 도내 산단 고용동향을 파악하면 특정 산단, 업종의 문제점을 즉각 파악해 적시에 필요한 정책을 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도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정순 연구위원은 "제조업은 경기도의 핵심 산업이다. 도내 산단은 대부분 중소사업장 위주로 구성돼 있고 이들은 삼성, 엘지 등 대기업의 뿌리 역할을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들 기업의 임금이 굉장히 낮고, 복리 후생이 빈약한 탓에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산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낮은 임금 등을 보상하는 '간접 임금'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손 연구위원은 "입주 기업들이 산단이라는 큰 틀에 묶여 있을 뿐, 각각은 영세한 중소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한 복지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산단 중심으로 여려 개의 중소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 시·군, 사용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지원을 받아 공동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임금의 확대 적용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손 연구위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은 민간 기업의 경우 공공부문이 지향하는 임금 정책을 준수하도록 한 영국 런던의 정책처럼 도의 생활임금도 충분히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산단 입주 기업과 협약을 맺어 공공은 법인세 면제나 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고 기업은 생활임금을 채택하는 방안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의뢰한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조사'를 수행한 손정순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30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매달 임금, 근로시간,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과 관련한 도내 산단 고용동향을 파악하면 특정 산단, 업종의 문제점을 즉각 파악해 적시에 필요한 정책을 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도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정순 연구위원은 "제조업은 경기도의 핵심 산업이다. 도내 산단은 대부분 중소사업장 위주로 구성돼 있고 이들은 삼성, 엘지 등 대기업의 뿌리 역할을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들 기업의 임금이 굉장히 낮고, 복리 후생이 빈약한 탓에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산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낮은 임금 등을 보상하는 '간접 임금'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손 연구위원은 "입주 기업들이 산단이라는 큰 틀에 묶여 있을 뿐, 각각은 영세한 중소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한 복지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산단 중심으로 여려 개의 중소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 시·군, 사용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지원을 받아 공동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임금의 확대 적용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손 연구위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은 민간 기업의 경우 공공부문이 지향하는 임금 정책을 준수하도록 한 영국 런던의 정책처럼 도의 생활임금도 충분히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산단 입주 기업과 협약을 맺어 공공은 법인세 면제나 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고 기업은 생활임금을 채택하는 방안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