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 우려
경기도 정책기조 정반대 보고서
"이재명 정책이라 근거없이 비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기도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재명 도지사가 즉각 반박했다.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단순히 온누리상품권이나 현금을 대체하는 데 그칠 경우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거론했다.
또 특정 지역에서만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은 감소시키는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국 모든 지역에 발행되고 발행·관리에 따른 비용이 효율적인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역화폐를 통한 정책 자금 지급으로 개인의 소비 역량을 진작시켜 경제의 모세혈관 격인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는 경기도의 정책 기조와는 대치되는 보고서인 셈이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중점을 둬온 이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이 이재명의 정책이란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한다"며 SNS를 통해 강한 어조로 보고서를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면서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란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하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