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예산 확보 '파격 인센티브'
주민 반발 여론 잠재울지는 미지수
'면적 확보 불가능' 서울 사실상 제외
토지소유권 지자체 이관 현실성 없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대비해 추진하는 환경부·서울·경기의 대체 매립지 공모 절차가 수도권 폐기물 정책 대전환의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 불발시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노린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2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공모 계획을 보면 환경부 등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지원사업 ▲관할 지자체 지원 ▲토지소유권 이전 등 3가지 항목의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가장 큰 유인책은 조성 사업비의 20% 이내(2천500억원 추정)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과 특별지원금 2천500억원의 지급이다. 총 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한방에 확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다. 여기에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이 자치단체 특별회계로 편입된다.
현재 인천시도 같은 방식으로 매년 700억~800억원 가량의 가산금을 특별회계로 활용하고 있다. 만약 공모에 성공한다면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 3개 시·도 폐기물을 처리했던 인천 서구 매립지는 2025년 문을 닫고,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와 환경부·서울·경기 공동 대체 매립지가 새로 문을 연다.
하지만 각종 지원책이 주민들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경부는 사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주민 사전 동의 50% 이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옹진군 영흥도로 발표했는데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영흥도 인구는 6천여명에 불과한데 옹진군수까지 단식 투쟁에 나설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다.
220만㎡에 달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공유수면 매립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엔 서해안을 끼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국한된다.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얻더라도 어업인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큰 사회적 혼란에 이를 수 있다. 또 해당 면적 확보가 불가능한 서울시는 이번 공모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립 종료시 토지 소유권을 관할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인센티브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매립 방식의 운영 체계라면 해당 부지는 20여년가량 사용 가능한 용량이지만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처리한다면 사실상 영구 사용이 가능하다. 15만㎡의 인천시 자체 매립지의 수명은 40년가량이다.
결국 공모 신청에 응하는 지자체가 없어 대체 부지확보에 실패한다면 이번 공모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환경부 등이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매립지 연장 단서 조항을 활용해 매립지 연장 여론을 형성하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는 얘기다. 추가 사용 대상(3-2매립장)은 잔여부지의 15%로 106만㎡에 달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대체부지 공모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열고 공모 일정과 지원사업 계획 등을 기초단체에 공개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수도권 기초단체 23곳이 참석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