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통령 과오·재판 인정 안하는 움직임속 요구 국민이 용납 안할 것
투기억제 기조 그대로… 주택공급 시장예상 뛰어넘는 확대 특단대책
윤석열 '文정부 총장' 감싸며 갈등봉합… 북미·남북대화 발전적 계승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사상 첫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 27개 질문을 받고 국민들에게 사과와 이해를 구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답변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 사면 논란 종지부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라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검찰 갈등에 사과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대책 실패 인정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방역·백신 자신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2월부터 9월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 주시면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그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방역에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우리 한국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며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돼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대책·박원순 시장 사건 발언 파장
문 대통령은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히면서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범야권을 비롯해 아동 관련 단체들의 비난이 터져 나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보다 '안타깝다'는 말만 수차례 반복하는 등 두루뭉술한 답변에 지적이 잇따랐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꼭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