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7일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선거용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4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정부 한 번 믿어봐'라는 것"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에 의한, LH를 위한 정권 보위 정책으로 결국 선거를 앞둔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발표를 분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 쇼크'라기 보다는 '공공 쇼크'라고 한다"면서 "수요를 억제하다 결국 공급만 퍼붓고 실패하는 상황도 노무현 정부 때와 닮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1년도 남지 않은 정권의 정책에 의해 아파트가 지어지는 5년 후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면서 "이 정책의 기대효과는 '오리무중'으로 굳이 찾는다면 적어도 4월 서울 보궐선거 때까지 희망을 갖게 하는 정도다. 부동산 정책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슬쩍 나눠주는 마취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25번째 주택정책은 여러 문제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간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당연한 주택마련 꿈까지 투기로 몰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더니 '공급 쇼크' 운운하며 갑자기 보따리를 풀었다"며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뭘 했느냐', '보궐선거에 임박해 내놓은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이번 대책이 ▲알 수 없는 입지 ▲부동산 국가주의 고수 ▲무조건적 현금 청산 ▲전·월세대책의 부재 ▲실종된 양도세 완화책 등 5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