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분야의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시장 안정에 몰두했을 뿐"이라며 "이런 반성 위에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