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천~오산 구간 2공구 내 이설 도로 개설공사가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옛 별장부지로 알려진 용인시 포곡읍 마성리 일대 전원주택단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준다는 것인데, 현황도로가 있는 단지에 왜 도로를 무료로 내주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천~오산 구간은 총연장 31.2㎞로, 사업비 7천642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해 오는 2022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금호건설 등 10개사로 구성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주)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이설 도로의 경우 용인시 포곡읍 마성리 632-24에서 여수곡터널까지 이어지는 폭 8m, 길이 1㎞ 규모로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도로 개설에 대해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사업자 측은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정에 없이) 사찰 등 진입로가 끊기기 때문에 별도의 연결 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특정 업체나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설 도로 개설비용의 부담 주체는 이용자에 있다. 유료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통행료에 녹아들어 이용자의 몫이 된다. 통행료 인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옛 별장부지로 알려진 이곳에 왜 도로를, 그것도 원인자 부담이 아닌 시공사가 무료로 개설해주는 이유를 따져볼 일이다.
이설 도로가 개설되는 개발지에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도로에 공사 자재 불법적치 행위, 구거부지를 무단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발지에는 폭 6m, 길이 365.5m의 현황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이 도로는 사유지이기는 하나 지난 2007년부터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철재망이 설치되고 컨테이너까지 무단으로 도로 위에 설치됐다. 명백한 통행 방해 행위다.
민원과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혜시비에 휘말린 도로 개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업시행자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다. 용인시는 물론 한국도로공사도 일련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진실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
[사설]용인 진입도로 개설 특혜의혹 규명돼야
입력 2021-04-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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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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