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된 인천 주요 형사사건 중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들이 최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관 출신 보험사 직원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A(54)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17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2019년 3∼5월 인천 한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과 주요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된 B씨와 브로커 2명도 각각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 출신 보험사 직원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A(54)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17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2019년 3∼5월 인천 한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과 주요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된 B씨와 브로커 2명도 각각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 출신 보험사 직원에 수사기밀 유출한 경찰관 17일 인천지법서 재판아버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도 정식 공판 전에 '공판준비기일' 진행재판부, 검찰·변호사 등 쟁점사항 정리하고 입증 계획 등 의견 듣는 절차신청된 증거에 대한 입증 취지와 내용 명확히 하고 관련 의견 확인할 수 있어
같은 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20대 아들 C씨의 재판도 열린다. C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형사사건 재판의 공통점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인천 주요 형사사건에서 종종 생기는 일이다. 재판부는 어떠한 경우에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일까.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 전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을 상대로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재판부는 통상 사건의 쟁점이나 증거 관계가 복잡한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신청된 증거에 대한 입증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도 있다.
인천지법은 앞서 6월 22일 A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쟁점사항을 정리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재판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다. C씨 사건은 지난달 22일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C씨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정식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