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교부금이 적용되지 못하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내년 예산에 11조9천9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나마 4조6천567억원이 반값등록금을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이므로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학생 1인당 47만원 정도이고 반값등록금을 제외하면 불과 30만원 내외로 초중등 980만원에 비하면 너무 낮은 액수 임). 거기에 지난 14년간 대학 등록금도 동결이 되고 등록금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야하는 장학금의 비중이 사립대학의 경우 법에서 정한 최소 5%가 아니라 현재는 평균 15% 정도로 늘어나 사실상 등록금을 인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초중등 교육예산은 해마다 느는데
고등교육은 교부금 적용 제외 모순
1인 초중등 980만-대학 30만원 격차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적인 대학평가인 QS(Quacuarelli Symonds world university rankings)나 THE (The Times Higher Education ranking)에서 한국 대학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음은 대학에 대한 지원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제정된 법 체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제도 이후에 많은 이해 당사자들, 즉 기득권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선이야말로 좋은 기회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고등교육의 발전에도 공정한 기회를 줌으로써 국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法 개정 어려움
이번 대선 기회 새정부 대책 마련을
얼마 전 인근의 중학교 이사장님께서 대학을 방문하신 적이 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중학교 건물이 낡았으니 리모델링을 하라는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을 방문하여 조언을 얻고자 하셨다. 학생이 500여명이고 교원이 40여명이 채 안 되는 크지 않은 학교였다. 놀랍게도 배정된 리모델링 예산은 71억원에 달했다. 이사장님께서는 정말 정성껏 이 예산을 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해외 사례들도 많이 참고하시며 대학까지 방문하셨던 것이다.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현장을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학생이 3천명이 넘는 대학에서 엄청난 경쟁과 치열한 평가를 거쳐 배정되는 혁신지원예산이 불과 30여억원이라는 현실에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들이 훌륭한 초증등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도 계시지만(1인당 980만원을 지원받는 혜택), 대학에 대한 지원이 1인당 3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더욱 인지하지 못하는 까닭에 막연히 대학의 등록금만 비싸다는 오해가 많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하루 속히 고등교육 교부금법등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대책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