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 숙원사업인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업예산 가운데 약 20%밖에 쓰이지 못한 것인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확보에 앞서 집행률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안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과 도, 시·군이 같이 시행한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예산은 총 4천200억원 중 886억원만 쓰여 집행률 21.1%에 그쳤다.
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현황을 보면 '학교 석면 건축물 제거(620억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14억원)' 집행률은 각각 100%를 기록했고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지원(5억원)' 98.2% 등 다른 사업이 대체로 80~100% 실적을 낸 것과 대조된다.
도교육청을 주축으로 도가 3년 전부터 추진해온 해당 사업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고, 체육관 크기와 구조 등 계획이 자주 바뀐 탓이라는 분석이다.
긴 건축 인허가·잦은 구조변경 탓
道 내년도 예산 308억 편성 추진에
도의회 "낮은 집행률부터 개선을"
교육청 "내년 상반기 70~80% 완료"
그런데도 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83개교 체육관을 짓기 위한 총사업비 2천206억원(도교육청 70%, 도와 시·군 각각 15%씩) 가운데 308억원을 편성하려 하자, 낮은 집행률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먼저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도는 내년 예산안을 제외하더라도 3년간 총 1천820억원을 편성, 일부만 지출했다
예결특위 박옥분(민·수원2) 의원은 "교육협력 사업 중에 체육관 건립사업만 집행률이 저조한데 내년도 예산안은 또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라 실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와 교육청의 몫이다. 염두에 두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인허가 행정절차가 오래 걸려 교육지원청별로 TF팀을 만들어 체육관 건립을 (학교 측에) 독려하는 중이다. 정기적으로 학교에 나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해명했으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집행률이 낮은 것은 상당수의 사업이 신학기 시작 전인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다. 내년 상반기면 계획의 70~80%가량은 공사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2018년 136개교에 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천400억원, 2020년 150개교에 사업비 4천2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됐다.
/명종원·신현정기자 ligh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