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내 시·군 지자체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국가사무임에도 그간 지방공무원들이 떠안은 선거사무를 개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분담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에 분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관리원 수당을 인상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4월 6일자 7면 보도="단순 돈 문제 아냐" 선관위 '처우 개선' 거부한 공무원들) '시·군 공무원 위촉비율', '선거 벽보·공보물 업무' 등 보다 실질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8일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이하 수민노)에 따르면 수민노는 같은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등과 연대해 지난달 29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의 선거사무 개선 합의를 이뤄냈다.
그동안 선관위 국가사무임에도 시군 공무원들이 사실상 강제로 떠맡은 선거 벽보·공보물 업무 등을 분담하고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군 공무원의 사무·관리원 위촉비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사무원 30% 이하 위촉비율 줄이고
선거벽보·공보물 업무도 분담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관리원 수당을 인상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4월 6일자 7면 보도="단순 돈 문제 아냐" 선관위 '처우 개선' 거부한 공무원들) '시·군 공무원 위촉비율', '선거 벽보·공보물 업무' 등 보다 실질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8일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이하 수민노)에 따르면 수민노는 같은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등과 연대해 지난달 29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의 선거사무 개선 합의를 이뤄냈다.
그동안 선관위 국가사무임에도 시군 공무원들이 사실상 강제로 떠맡은 선거 벽보·공보물 업무 등을 분담하고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군 공무원의 사무·관리원 위촉비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사무원 30% 이하 위촉비율 줄이고
선거벽보·공보물 업무도 분담키로
이에 수원시 공무원들은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벽보 부착은 선관위와 분담하고 유지·철거 등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많은 시간과 인원을 수반하는 공보물 발송 업무도 선관위의 추가 지원을 통해 시군 공무원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방공무원 위촉비율은 사무원은 30% 이하로 줄이고 그간 100% 시·군 공무원으로 배정돼 온 관리원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공무원으로 일부 대체하기로 했다.
이외 파주시·가평군 노동조합도 지역 선관위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로도 선거사무 개선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여건상 개선 범위가 미흡해 지역 선관위와 장기적 추가 논의가 필요한 지역도 있으나 부정선거 논란까지 빚은 지난 대선 이후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군 공무원들의 선거사무가 점차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박운평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구리시의 경우 일부 벽보·공보물 업무는 여전히 공무원들이 대부분 떠안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지역 선관위와 지속적인 협의로 점차 선거사무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