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뉴홍콩시티'와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 시대 제2경제도시' 등 경제 분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을 인천으로 오게 하려면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인천 경제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외에도 뉴홍콩시티 구상에 포함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부지 활용 문제와 GRDP 100조원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정복 당선인 경제 분야 공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기업 유치'다. 유 당선인은 경제 공약 발표 보도자료에서 '첨단 분야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 20개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대 공약 중 하나인 '뉴홍콩시티' 조성사업의 중심에도 '탈홍콩 기업·금융기관 유치'가 있다.
타도시와 경쟁, 세금 혜택 필요
개발 제한 '수정법' 발목 가능성
국제적 공항·항만 시너지 기대
'GRDP 100조원' 세부계획 부족
미래·전통산업 육성 전략 요구
인천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이 필수다.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조건이 선행돼야 하는데, 인천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 의견이다. 중앙정부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정법은 공장입지와 도시 개발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지방도시와의 경쟁도 무시할 수 없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정부로부터 기업 유치 관련 도움을 받고 있다. 미래 성장산업을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면, 그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행정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로부터 재정·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일 인천경총 이사는 "인천은 국제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췄을 뿐 아니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조지메이슨대, 뉴욕주립대 등 미국 명문대학과 해외 대학 연구소가 있다. 공약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시너지 효과는 충분할 것"이라며 "다만 수도권이 국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홍콩시티 조성사업에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부지를 둘러싼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었는데, 이 부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됐다는 건 긍정적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약과는 별개로 현장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우선 이끌어낸 후에 부지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공약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입을 모았다. 'GRDP 100조원 시대 제2경제도시'를 이루기 위한 큰 틀의 청사진은 제시됐지만,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정국 이후 악화하고 있는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100조원의 GRDP를 이루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 미래 전략산업과 기존 전통산업을 어떻게 육성·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전략적으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차장은 "미래 4차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바이오·수소·항공산업 등 기존에 인천에서 진행되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건지 새로운 4차 산업을 추진한다는 건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신산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해 인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