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인천시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유지됐던 '한 달 50만원 한도, 캐시백 10%' 지급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607조8천억원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2017년 3.7%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 재정 기조로 편성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시 지원… 거리두기 완화 반영
캐시백 재원 작년 국비 40% 비중
市, 시비 투입 전제속 개선안 고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애초 한시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상황 등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인천e음' 카드 사용 시 지급되는 캐시백 재원으로 활용돼왔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캐시백으로 지원된 2천400억원 중 약 30%인 720억원이 국비 지원액이었고, 지난해엔 전체 3천400억원 중 약 40%인 1천400억원이 국비였다.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결정으로 인천e음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지원 비율을 '한 달 50만원 한도, 10%'에서 '한 달 30만원 한도, 5%'로 낮춘 상태다. 현재 지역 소상공인 지원, 역외소비 최소화 등 인천e음의 애초 도입 목적을 살리고 인천e음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 중인데, 인천시가 자체 역량으로 모든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비 지원이 없어진다면, '한 달 50만원 한도, 캐시백 10%'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1천500억원 정도의 시비가 인천e음 캐시백 지원 등을 위해 투입됐는데, 이 예산 범위에서 인천e음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마련 중인 인천e음 개선 방안도 시비만 투입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추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관련기사 2면(올해 본예산 대비 5.2% 상승 639조… 복지 관련 첫 100조 돌파)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