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물류는 흐름의 대상이고 흐름의 결과물인 재화는 순환이 기본이다. 이런 절실한 순환과의 관계성이 바로 은행의 핵심적 역할이다. 금융적 메커니즘과 인천를 대표할 은행설립과 관련 타산지석의 예인 1997년 환란 때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방만한 경영과 악성채권, 유동성의 문제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역을 대표했던 경기은행은 결국 한미은행에, 2004년 시티은행에 피인수 합병되면서 한때 지역민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적도 있다.
금융비용 역내 소득환원 의의 있어
총소득 타지와 격차 커 필요성 제기
교역의 핵심지역인 인천에 왜 인천의 은행이 없냐는 대안엔 과도한 외부자금의 일방향 의존에서 비롯된 균형발전의 기회비용을 해소할 당면과제 중 하나라 생각된다. 대안이 바로 지역 내 금융환류의 촉진과 금융비용의 역내 소득환원이라는 데에 은행설립에 의의가 있다.
참고로 지역총소득(GRDP)이 수도권 내 여타 지역과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은행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당당하게 제기해야 한다. 대개 타 지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지역 내 소득이 본인의 가계에 실제적 도움이 되느냐와 지역 밖에서 얼마나 벌어오고 안에서는 밖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를 벌어 나가느냐의 경제적인 실익을 고려해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거래가 일원화된다면 타 지역과 지역총소득의 열세도 보완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인천의 경우 1인당 지역총소득은 벌어들인 지역내 총생산액에 서울을 비롯 타 지인이 벌어간 것은 빼고, 인천에 정주하고 있는 주민이 서울이나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벌어온 것을 더해 인구로 나눈 값을 환산한다. 인천사람 한 사람당 평균 얼마나 벌었는지는, 2018년 현재 1인당 지역 총소득은 3천127만원으로 전국 평균 3천691만원의 84.7%로 17개 시·도 중 9위, 8대 특·광역시 중 4위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지자체 선거 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인천의 은행설립에 많은 사람들이 Y 후보의 실효성 있는 대안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바로 금융자금의 역류에서 지역 내로 환류를 촉진하려는 과제다.
금융학자 존 스틸(John Steele)은 '은행은 남의 돈으로 돈을 번다며 여수신의 차익인 예대마진이 주수익원이다'라고 정의했다. 상업은행(commercial bank), 투자은행(investment bank)에 이어 한국은행을 비롯 국책은행과 일반은행인 신한 등 6개,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은 부산을 비롯 6곳,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K뱅크 등 3개가 있다.
여수신 총액 지역총생산액의 2.18배
전국평균 2.77에도 미달 가장 열악
은행 자금지원으로 예대율 높여야
인천에 은행 설립의 타당성과 관련 타 시·도지역과 비교해 맡긴 돈에 비해 여신 즉, 신용공여를 얼마나 더 했냐의 비율인 예대율이 상당히 높다. 전국에서 인천이 197.1%로 최고치다. 이 결과는 인천 소재 은행권으로 자금은 들어오나 비은행권으로 역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말 예금은행과 비은행과의 자금 유출입에 인천·대구·경남 및 제주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유출입에 부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재원이 가장 부족하고 심화된 지역으로, 이 결과는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부문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여수신 합계액을 해당지역 내 총생산액으로 나눠 계산한 결과값은 인천의 금융권 여수신 총액이 지역총생산액의 2.18배로, 전국 평균 2.77에도 미달된 전체 17개 시·도 중 9위, 광역시 중엔 울산을 제외하고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20)
결론적으로 인천의 높은 예대율은 비은행이 아닌 은행을 통해 자금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은행 설립의 타당성이 있다. 이제 지역민과 함께 인천권 은행 설립을 강하게 제기하여 인천의 실물경제를 위한 더 나은 금융지원책을 '인천은행' 설립에서 찾아야 하는 때가 지금이다.
/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