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9월2일자 2면="정부 바뀌어도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시한부 여전") 지역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2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회·세종시회·충남도회·충북도회 등에 소속된 회원 250여명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를 현 정부가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 없는 업종 폐지 목숨 걸고 반대한다' '시설물업 폐지하면 안전사고 늘어난다' 등의 피켓을 든 채였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회·세종시회·충남도회·충북도회 등에 소속된 회원 250여명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를 현 정부가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 없는 업종 폐지 목숨 걸고 반대한다' '시설물업 폐지하면 안전사고 늘어난다' 등의 피켓을 든 채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전문건설업의 세부업종을 통합해 간소화하는 한편, 전문건설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에 없애기로 했다. 이에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사업을 계속하려면 내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종이나 다른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부는 이미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지난 3월 기준 60%를 넘긴 상황 속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업종 폐지에 꾸준히 반대의사를 표해온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선 새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국토부 앞에서 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9년까지 폐지를 유예하고 문제를 개선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업종 폐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과도 맞지 않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현 정부가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