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업 현장에서 하루 평균 18명씩 다치고 있다는 인천시의 산업재해 관련 첫 연구 결과를 상세히 분석해 보면, 소규모·영세 사업장이 많은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시급하다.
인천시 의뢰로 '인천시 산업재해 현황·노동안전보건 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서대 산학협력단 최서연(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시는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구조의 차이가 크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전형적인 재래형 업종의 분포가 많다"며 "특히 대규모 건설 현장 등에서 취약계층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 보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보건정책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망재해, 5~49인 규모 58.8% 최다
산재 집중 기초단체 역할 강화 필요
통합센터 등 별도 관리기구 제언도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인천의 산업재해·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이 2011~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 사례 121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사망 재해가 있었던 사업장의 규모는 5~49인 사업장이 58.8%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하청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 재해가 많다고 조사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재해예방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됐다.
최 교수는 "인천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기초자치단체 중 서구 지역은 대규모 건설현장이 들어서고, 영세·열악 사업장이 밀집돼 있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은 남동구, 서구가 다른 기초단체보다 산업재해가 많다"며 "사업장 규모, 세부 업종, 유해 위험 요인 등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인천시가 안전보건통합관리센터 등 별도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까지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적은 없다. 산업재해 사례나 통계 관리 등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맡는다. 이들 기관이 지자체에 제공하는 정보는 범위와 내용이 제한돼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인천은 서구와 남동구, 부평구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 산업재해가 집중되는 만큼 기초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단체 등과 협업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방문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등을 파악하고, 인천시 차원에서 구축할 수 있는 산재 통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업장을 찾아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등의 권한은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만 있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자체에 일부 이양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연구진은 인천시가 산업안전보건 담당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보다 관련 인력이 적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은 대부분 국가업무로 지자체의 권한이 많지 않다"며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발굴해 정책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