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과 관련 미국의 매사추세츠 터프츠대학교 크리스 밀러 교수는 "공산당식 통치에서 시 주석의 결정적인 역할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중국은 엘리트의 당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독재 체제 전환을 상징한다"라며 공산당 내부에서 조차도 견제와 자유로운 비판 의견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국내외 강경한 정책추진으로 치닫는 분위기가 지배적이 될 것이라 했다. 1970년대 근현대사 지도자 중 한 명인 초대 마오쩌둥(毛澤東) 주석 이후 시진핑은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부각되면서 2018년 연임 제한제도 폐지 뒤에 내린 결정으로 그의 영향력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며 BBC Research에서도 중국의 시 주석은 당 총서기로서, 공산당의 수장인 대통령과 국가 원수,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군대마저 총지휘할 것이라 했다.
중국의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하는 건 중국은 다시 권위주의적이며 전체주의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G2에 해당하는 경제대국과 막강한 군사력의 사회주의 국가로 되돌아갈 것에 대한 염려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도 최근 성장의 한계와 내수 회복이 어려워져 인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잠재우려는 체제 전환을 하고자 경제에서 얻은 수혜를 인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며 겉으론 시장경제 인척 공동부유를, 속내는 분배가 근본인 사회주의식 '겉시속사'로 되돌아갈 것의 여러 조짐이 있다.
수십년간 GDP급등 호황 누렸지만
코로나 제로·고물가 등 경제난 심각
이런 예측은 시 주석의 3연임 후 당장에 극복과제가 바로 앞에 닥쳤다. 수십 년간 중국 경제는 GDP의 급등으로 호황을 누렸었다. 하지만 중국도 코로나 제로, 물가의 급등, 주요 경기지표의 급락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거기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와 제조업 지표인 구매관리자지수(PMI) 마저 지난달엔 예상치를 훨씬 밑돌고 우·러 전쟁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경제적 위축과 성장 둔화를 촉발시켜 경제성장 면에서 전 장쩌민과 후진타오 때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시 주석은 절치부심 중이다.
한편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미국과의 갈등에도 굉장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섬 주변에 실 사격을 가하는 등 양안에서 일촉즉발 상태다. 시진핑은 올해 국내 경기와 관련 2분기 0.4%에 이어 3분기 3.5%로 연간 목표인 5.5% 달성에 불확실성이 훨씬 커지면서 양적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중시하는 공동부유 정책과 미국 주도의 견제, 탈동조화(경제 흐름의 영향) 전략에 시 정부의 대응책으로 내수확대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하나, 국내·외 대순환의 결합인 쌍순환의 리스크가 예상보다 커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국내 경제에 당면과제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
최근들어 여러 잠재적 변수 돌출로
'차이나런' 외국 투자 시선 국내로
시스템 리스크 분산·헤지정책 필요
최근 3연임 후 중국의 여러 잠재적 변수가 돌출하면서 중화권 증시와 위안화 가치도 급락하고 국내 증시와 원화 가치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경제가 중국과 의존도가 높다는 방증으로, 중국 증시의 급락이 곧 유통시장에 매수세 감소로 이어져 결국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나 방역 정책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내면 국내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시 주석의 3연임은 반 시장정책의 신호로 중화권 자본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엑소더스와 같은 이른바 '차이나런(중국 회피, 차이나와 뱅크런의 합성어)'이 급증하는 등 중화권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안전처인 국내 증시로 쏠리고, 3연임으로 성장 둔화와 미·중 갈등 해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선행지수를 십분 고려하면서 '우리 경제' 시스템 전반에 닥쳐올 다양한 리스크의 분산과 헤지 정책도 필요하다.
/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