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지자체 간 갈등 사안인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노선 문제에 대해 사실상 중재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9년 출범한 대광위는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국토부 소속 기구다. 대광위는 광역지자체를 오가는 교통수단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는 게 주요 업무다.
그러나 대광위는 최근 지역 간 감정 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에 대해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 서구-김포 노선 분쟁 깊은 골
대광위, 둘중 한쪽 방안 선택 입장
인천시와 서구는 검단신도시 등 인천 서북부권 시민 편익을 위해 5호선 연장 노선이 검단 지역을 최대한 많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포시는 총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들며 검단 지역은 최소한으로 역(1개)을 설치하는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대광위는 지자체 간 중재가 아닌 한쪽이 제시한 노선 방안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8일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가진 검단 지역 광역교통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중립적인 평가단을 구성해 이달까지 김포시와 인천시 양측의 최종 노선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 조율·중재가 아닌 특정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노선 결정이 늦어질수록 정부가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게 대광위 논리다.
강 위원장은 "김포 골드라인 과밀 문제 등이 사회 이슈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때 예타 조사 면제를 빨리 추진하는 게 좋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인천시와 김포시가) 수용하겠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애초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김포시가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폐지를 조건으로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했다. 앞서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을 제안했던 인천시는 이 협약 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인천 지역사회에서 대광위가 김포시의 5호선 연장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조율 아닌 특정 지자체 손드나 비판
"제도적인 보완 장치 필요" 여론도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은 서울 방화역~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잇는 23.89㎞ 노선 구상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자체 간 노선 계획과 차량기지 등을 합의해 추진하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인천시 원안을 포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추가 사업비 분담 의지까지 대광위에 밝히며 최대한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김포시는 기존 노선안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대광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광위의 중재 역할 재정립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인천연구원 김종형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대광위가 현안을 중재하기 위해선 각 지자체를 상대로 협상하고 요구할 예산이나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광위 구조는 그렇지 않다"며 "대광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