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2차 공모를 시작했다. 인천시가 주민들의 제안서를 받아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직접 요청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내달 13일까지 2023년 2차 재개발 사업 사전 검토 제안서를 군·구를 통해 접수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곳이 공모 대상이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응모 자격을 얻는다.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사전 검토 제안서' '사전 검토 대상지 현황' '제안 동의서' '토지 조서' '건축물 조서' 등 6개 항목 서류를 준비해 군·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 제안 용역비 지원 마지막 접수
내년부터 '정비계획 입안요청' 시행
인천시는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노후 주거지 현황'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공모를 진행해 45곳 중 10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 주민들이 2차 공모를 진행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해왔다.
이번 2차 공모를 끝으로 인천시는 사전 검토 제안서를 받아 심의하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중단한다. 내년부터는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군·구가 120일 이내에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도입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후보지 개수를 정해놨던 지난해 공모와 달리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몇 개 구역을 선정할지 개수를 정해놓지 않았다"며 "서류 접수 마감 후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꾸려 올해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