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지난 13~14일 이틀간 열린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동별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깜깜이 동의 절차'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공모를 추진하면 무슨 탈이 날지 모른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고도 남는다.
선도지구는 정비예정 지역들 가운데 노후도·주민 불편·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지자체의 기본계획 순으로 로드맵을 수립하던 기존과 달리 '투 트랙'으로 동시 진행한다. 이로써 기간을 2~3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지자체별 선도지구 공모 공고를 한 뒤 올 11월 중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5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돌발 변수 없이 로드맵 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공개한 선도지구 선정 표준평가 기준도 못미덥다. 주민동의 여부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량 평가로 진행할 때 세대수·세대당 주차대수 등을 따져보면 면적이 작고 세대가 밀집한 단지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러한 단지가 과연 사업성이 잘 나올 수 있을지, 펜대만 굴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크게 의문을 제기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단위별로만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구역별로 묶인 2~3개 아파트 단지들마다 상황과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데 주민들의 높은 동의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주민들은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이주문제는 어찌할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당장 물망에 오르내린 단지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수도시설, 교통대책, 분담금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1기 신도시의 미래도시 변신은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로 될 일이 아니다. 20만7천 가구의 주민들이 동의해야 가능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치솟는 공사비로 시공사와 조합이 분쟁에 휩싸이고 공사가 지연·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5년안 입주'라는 계획표가 희망고문으로 변할까 우려된다. 설명회만 보면 주민들이 정부보다 현실적이니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