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민생 살리자"고 외치지만
예산안 심사 처리 가시밭길 예상
입법과제 생각차 커 논쟁 불가피
국감 '2특검·4국조' 충돌 예고도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전방위에 걸쳐 윤석열 정부 3년 차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현안으론 1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쟁점 법안에서부터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정치보복성 검찰 수사 주장 등 서로 대립이 격해진 이슈에 대해 더 극심한 논쟁이 불가피해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서로 민생을 살리자고 하지만,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정반대 기조를 설정해 예산심사 처리는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어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가성비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의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입법 과제를 두고도 생각의 차이가 크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들을 제출해 놓고 있지만,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의정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법안을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여야 간 정쟁구도는 국정감사에서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채상병 사망', '방송 장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거센 공격을 벼르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 엄호' 기조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기국회 기간 뇌관이 될 만한 대목은 야당이 추진 중인 '2특검·4국정조사'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2특검·4국조' 모두에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정 브리핑에서 내놓은 연금개혁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이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특위를 꾸려 신속히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 인상 등 구체적 개혁방안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