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노골적 개입·민주공화정 파괴 행위”
친명(친이재명)계 경기지역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2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졸속·과속 판결은 사법농단이자 사법내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더민주경기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인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더불어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이용욱·전자영·이선구·신미숙·고은정·이경혜·조미자·장윤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절차·전례·심리를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고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억지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겨우 진정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소용돌이로 빠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대선에 대한 사법부의 노골적 개입이자, 민주공화정 파괴 행위”라며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명령하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진행된 사법부의 판결은 노골적인 대선개입이자 사법내란”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은 소수의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며 “윤석열의 내란잔당들의 어떠한 헌정파괴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