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8일 열린 첫 TV토론회의 주제는 경제분야였다. 내수 침체와 관세 전쟁 등 각종 대내외적 리스크로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에 놓인 만큼 경제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내다봤다. 지난 2월 발표된 전망치 1.6%가 석달도 채 안돼 반토막났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올해 GDP 증가율을 1.0%로 보고 있다.
이에 대선 주요 후보들은 이번 첫 TV 토론회에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주제를 놓고 각자의 처방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역설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돈을 풀기보다는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겠다”고 포퓰리즘이 아닌 기업친화 성장주도정책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자 증세가 해법”이라며 불평등 타파를 내세웠다.
후보들은 ‘유능한 일꾼’, ‘일자리 대통령’ 등을 자처했지만 국민 반응은 신통치가 않다. 후보들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성장과 분배가 혼재된 정책은 종잡을 수 없었다. AI 산업 육성, 반도체특별법, 주 4·5일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창의적인 비전이나 철학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주장 범위에서 맴돌았다. 후보 모두 총론 수준의 공약과 해법만을 제시했고 심도 있는 정책 경쟁보다는 신경전만 되풀이하다가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다. 공약 검증 시간이 사실상 없어 바로 정책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다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으로 검증해야 새정부가 출범 초기에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다. 후보들은 열띤 토론이 가능한, 서로가 벤치마킹하고 싶을 정도의 정책을 제시해 국민들 앞에서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길 바란다. 국민도 귀를 활짝 열어 후보들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음 토론회에서는 정책 갈증을 해소한 진지한 토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