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당 간 고발전이 난무하고 네거티브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전투표 때 나타난 선거 관리 부실을 구실 삼아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려는 극우세력의 움직임 또한 우려스럽다.
개혁신당은 지난달 31일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발언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 역시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7일 대선 토론회 때 이준석 후보가 한 발언은 여성에 대한 잔인한 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발언으로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온라인상 댓글 내용과의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폭력적인 혐오 발언이다. 이준석 후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공론장에서 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맞대응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고발전도 본격화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도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정치자금부정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각각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지난 25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커피 원가 120원’,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발언들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1일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아들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느 선거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간 고발전이 난무하는 현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고 위축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 사법적 수단에 호소하는 것은 하수 중 하수의 정치다. 일방이 고발하면 상대 진영에서도 맞대응 성격의 고발을 통해 방어하려는 정치문화가 일상이 되면서 일어나는 이러한 고발전은 정치실종과 네거티브 선거를 유발하게 된다. 이번 선거가 역대 대선보다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고 네거티브와 고발전이 극성을 부리는 건 정치 양극화의 심화와 무관치 않다. 선거 이후엔 양 진영 모두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정상적인 정치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경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