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 취임사로 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4일 당선 확정 뒤 현충원을 참배한 후 국회에서 취임 선서와 연설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공식 취임의전을 생략한 간소한 취임 장면은 위헌 계엄 이후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위중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를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로 명명했다. 통합과 실용이 이재명 정부의 화두임을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도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국민 통합만이 국가 위기 극복의 동력이라 천명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실용 정치를 사장시켜온 적대적인 대립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에겐 복음 같은 새정치 선언이다.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고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다’고 밝혔다. 통합 정치의 실현 방안으로 진영을 초월해 국민과 대한민국에 집중하는 정치 자세를 강조했다. 자신이 야당 대표라는 제한적 정치 차원에서 대통령이라는 초월적 정치 차원으로 이동한 현실을 자각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사유가 직무에 걸맞게 깊고 넓으니 안심이 된다.
문제는 대통령의 철학적 사유와 이를 현실로 옮길 정치와 정책의 수미상관이다. 통합 정치 실현의 첫 관문은 분열의 원점 관리에 달렸다. 전 정권 비리 특검과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다.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은 정권의 의지대로 시행하되 특검 구성과 시행은 기존의 국회 관행을 존중하는 대화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 법원도 국민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를 강행하기 어렵다.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침해할 수 없듯이 사법권으로 행정권을 침해하기 어렵다. 삼권의 상식을 신뢰하는 대통령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분열의 원점 관리에 실패하면 임기 초반이 과거에 갇히고 대통령의 국민통합 실용정치 철학은 빛이 바랜다.
민주당은 진영을 떠나 전체 국민과 국가 앞에 선 대통령의 초월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치우친 진영의 시각으로 대통령의 통치를 제한하거나, 대통령의 권력을 당파적 이익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칸막이를 치고 대통령 권력을 호가호위한 여당과 진영의 친위세력들은 언제나 대통령의 적이었다.
대통령은 취임연설 직후 첫 일정으로 국회의장 및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나누었다. 대통령은 통합 정치를 다짐했고, 정당 대표들은 대승적 협력과 건강한 견제를 약속했다. 취임사에 담은 국민통합 실용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적인 지지에 담긴 독과 완강한 반대에 숨은 약을 분별하는 지혜로 국민통합 새정치를 실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