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서 매각반대 기자회견

임단협 불발·매각 땐 투쟁 여지

관세·노조·외투社 얽힌 과제로

한국지엠이 자산 매각 방침을 밝힌 이후 철수설과 노사 갈등 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대기업이자 인천 최대 사업장인 한국지엠을 둘러싼 문제의 향방이 새 정부의 노동·경제정책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에 따르면, 9일 국회에서 한국지엠 자산 매각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자 인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을 비롯해 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달 28일 관세 대응과 함께 수익성 증대를 위한다는 이유로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일부 부지·시설을 매각하겠다고 노조 측에 통보했다. 자동차 업계는 생산 차량의 80%를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한국지엠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실적 하락을 전망하며 자산 매각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지엠의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지엠 노사는 임금·단체협상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지엠이 자산 매각 방침을 밝힌 날은 임단협을 앞두고 노사간 상견례가 예정된 날이었다. 임단협과 맞물려 자산 매각 방침이 공개되면서 노조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자산 매각 공지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평공장 회사 본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대로 자산 매각이 이뤄지고, 임단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강경 투쟁이나 파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 한국지엠 문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대두되는 대기업 노사 갈등이 될 전망이다. 또 7천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가 된다. 윤석열 정부는 반노조 기조를 토대로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맞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을 내세운 엄정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은 향후 5년간 노동정책 기조를 엿보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한국지엠의 자산 매각 방침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됐다. 관세에 대한 대응도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한국지엠 등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이른바 ‘먹튀’ 방지에 대한 대응에 대해 어떤 기조를 취할지도 지켜볼 사안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첫 임무가 될 것”이라며 “한국지엠을 시작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임단협도 시작할 거고,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한 고민도 해야한다.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