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을 다섯 개로 정리했다.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 피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새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과제가 다 중차대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 경제가 안팎으로 일찍이 접하지 못했던 위기에 봉착한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특히 성장과 균형발전에 관한 이 대통령의 의지와 해법에 주목했을 법하다.
이 대통령은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기존 성장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구상의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균형발전이 공정성장과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이룬다. 심화하는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격차와 양극화를 없애겠다는 각오다. 취임사에선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됐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실행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앞서 여러 차례 짚었던 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은 대의에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명분을 갖췄음에 분명하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이유를 갖는다. 하지만 균형발전의 실현 과정에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점 또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 중앙정부를 향해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경기도 자체적으로 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을 접경지역인 경기북동부로 이전하라고 지시했었던 장본인이다.
수도권의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을 이 대통령에게 경기도민과 인천시민들은 전에 없던 희망을 걸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보다 131만표, 인천시 유권자들이 26만표 이상의 표를 몰아준 이유다. 안팎으로 몰아닥친 국가적 경제·민생 위기에 수도권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오랜 규제와 역차별에 시달려온 수도권은 누적된 고통이 더 심하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 경기북부와 서해5도 접경지 주민들의 소외감은 상상 이상이다. 성장발전 전략의 대전환에서 수도권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