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민 통합과 내란 극복, 경제 회복 등은 하나같이 시급한 과제로서 새 정부가 지향할 가치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 이후 새 총리와 국정원장을 내정하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을 임명하면서 내각 인선과 참모진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하반기는 사상 초유의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각 특검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고, 파견 검사는 모두 합쳐 120명이다. 검찰은 김건희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사건에 늑장 수사와 특혜 시비가 불거진 수사 등으로 일관했고, 무혐의 결론을 냄으로써 부실 수사 의혹을 자초했다. 명태균 사건과 건진법사 수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에나 속도를 냈다. 벌써 3년이 다 돼가는 채 상병 사건에서 불거진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내란 관련 수사는 말할 것도 없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피의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불법 계엄에 관여하거나 사전 모의 등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특검 기간이 거의 6개월에 걸친 긴 기간이고 언론에 특검 관련 사실들이 릴레이 중계식으로 보도되고 여야 간 대립의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제일의 가치로 내세운 새 정권으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검의 정당성과 당위는 충분하지만 자칫 임기 초반부터 특검이 진영 대결의 단초가 된다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의지가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은 엄중하다 못해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다. 지난 주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지만 한미 간의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한일 관계와 한중, 한러 관계 등의 재정립 역시 시급한 과제이며, 대북한 관계 역시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는 ‘제2의 IMF’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이재명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 또한 적지 않다. 경제와 안보 등에서 특단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반대 진영의 공세는 거세지고 정치는 또다시 대결 정국으로 회귀할 것이다. 특검이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빨아들일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