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미사일기지 이전, 수인선 지상화 문제 등 굵직한 인천의 현안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해를 넘기고 있다. 정책부재에 주민 반발 등이 맞물려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별로 수두룩한 상태다. 인천이 시급히 풀어나가야 할 현안을 추려 그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영종도 미사일기지 이전
2.수인선 지상화 반대
3.허술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4.동양제철화학 폐석회처리
5.영종택지개발 마찰
6.중국어선 싹쓸이 불법조업
1.영종도 미사일기지 이전
중구 영종도 미사일기지 이전 문제가 3년이 넘도록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지난 10월 23일 오전 4시 영종도 금산에선 미사일기지 이전 공사를 위한 토목공사가 착공됐다. 이날 공사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삼엄한 경계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또 한차례 '큰 싸움'을 예상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시와 '보상 및 이익제고'를 놓고 치열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미사일기지 이전에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곳은 운북동 26통 지역(70세대 200여명). 당초 백운산에서 금산으로 바뀌면서 이 일대 20만평이 군사통제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이다. 이 곳 주민들은 금전적 보상, 주변 토지수용, 26통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기본 3개안을 시에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군사보호시설 최소화, 운북동 개발 최우선 시행, 이주·생계 대책 마련, 도로 등 도시기반공사 실시, 공시지가 인상, 금산IC와 해안도로 조기 착공, 영종역사 건립, 미사일 공사시 운북동 등 지역업체 우선 참여, 묘지이전 문제 등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25일 영종도 통장협의회, 부녀회, 미사일 대책위, 16개 도시개발조합으로 구성된 '영종발전협의회(영발협)'는 미사일 철거, 공영개발 포기, 영종·용유·무의도 지역 민원을 처리할 특구청 출장소 설치, 타 시·도, 군·구에 준한 건축허가 재개 등을 요구하며 시와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토지보상에 대해선 보상가를 현실화하고, 이주대책으로는 1세대 1필지(50~70평)의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분양아파트 특별분양권, 임대아파트 특별분양권(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지급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6~8평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감정가로 공급하고, 조합준비금 집행금액 대책에 대해선 일정규모 토지 우선공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지주민의 취업방안 강구,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대표 참여, 토지공급에 따른 이익발생시 기반시설 및 지역편의시설 재투자, 묘지공원(납골당) 사업지구 외 공동 조성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금전적 보상, 주변 토지 전부수용 등 일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미사일기지이전과 관련해 시와 주민들은 올해 안에 모든 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기지 이전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미사일기지 이전 강행과 이에 따른 반발이 되풀이돼 해결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해넘기는 인천현안] 1. 영종도 미사일기지 이전(1)
입력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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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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