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사설송유관 속수무책
인천 연안부두에서 정유사들의 폐송유관이 잇따라 드러났지만, 관할 지자체는 누락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현 법령 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이란 게 있다. 하지만 여기선 관 길이가 15㎞ 미만이면 송유관으로 치지 않는다. 법대로라면 애초부터 저유소에서 뻗은 송유관들은 송유관이 아닌 것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그 정도 사설송유관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재산에까지 규제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것들은 송유관이 아니기 때문에 2년에 1차례씩 받는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다. 정유사들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면 그만이다. 송유관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부 관계자는 "사설송유관 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고양저유소로 연결되는 송유관들만 의뢰를 받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와 인천시가 구축한 GIS에도 송유관은 표시되지 않는다. GIS는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던 지하매설물 등을 전산화한 지리정보시스템이다. 도시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지하매설물들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단 한가지, 송유관만은 쏙 빠져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정유사들의 폐송유관이 잇따라 드러났지만, 관할 지자체는 누락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현 법령 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이란 게 있다. 하지만 여기선 관 길이가 15㎞ 미만이면 송유관으로 치지 않는다. 법대로라면 애초부터 저유소에서 뻗은 송유관들은 송유관이 아닌 것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그 정도 사설송유관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재산에까지 규제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이것들은 송유관이 아니기 때문에 2년에 1차례씩 받는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다. 정유사들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면 그만이다.
송유관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부 관계자는 "사설송유관 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고양저유소로 연결되는 송유관들만 의뢰를 받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건설교통부와 인천시가 구축한 GIS에도 송유관은 표시되지 않는다. GIS는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던 지하매설물 등을 전산화한 지리정보시스템이다. 도시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지하매설물들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단 한가지, 송유관만은 쏙 빠져있다.
GIS에 송유관이 빠진 건 인천 뿐 아니라 울산과 대전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기름도난과 안전 등을 우려해 도면 제공을 꺼리는 것 같다"며 "정유사 관계자들이 GIS 구축을 위한 지하매설물협의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항만을 가진 인천은 수도권의 유류공급기지다. 이런 이유로 인천지역엔 대형 정유사들의 저유소가 모두 들어와 있다.
각각의 저유소들은 부두 돌핀에서 저유소까지 연결되는 사설송유관을 갖고 있고,또 저유소들끼리도 송유관으로 서로서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각 저유소의 사설송유관들은 서구 율도 부근까지 뻗어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경인송유관으로 연결된다. <그림 참조>
아직까지 연안부두 외 다른 지역의 사설송유관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건 없다. 단, 연안부두만 놓고 본다면 '마치 폭탄이 묻혀있는 곳에서 땅을 파는 것 처럼 등골이 싸늘하다'는 한 공사업체 관계자의 표현이 과장됐다고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설송유관은 정유사들의 재산이다. 그러나 만일 송유관으로 인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결코 정유사들만의 몫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얼토당토 않은 곳에 묻혀 있어 하수도 공사를 방해한 연안부두의 사설송유관들이 이를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