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기남부(본청)와 북부(제2청)에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사업으로 경중을 따질 사안도 아닌데 많게는 5배이상 차이가 난다니 이해하기가 힘들다.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서 사업내역과 투입예산 등을 한번이라도 살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 더욱 그렇다. 더 심하게 연관지으면, 알고도 귀찮아 행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동안 내부에서 관행으로 이어온 고질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1차 수정을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2006~2010년)을 확정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하면 수정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정도로 허술하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예산의 경우 경기남부는 3천547명에 106억1천500만원, 경기북부는 3천977명에 40억8천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같은 사업인데도 1인당 단가가 경기남부 299만원, 경기북부 102만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예산도 남부 8천81명 지원대상에 147억1천200만원을 책정한 반면 북부는 1만8천498명에 68억8천5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과 예산을 따져보면 4.9배 차이다. 다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온통 부실 투성이다.

도관계자는 오류라며 2차 수정계획에서 바로잡을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해당 실·과에서 잡은 항목별예산을 그대로 계상하면서 큰 오차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해당 실·과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1차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수정하면서 2차 오류를 범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북부지역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 돼 왔다는, 엄청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북부 지역민의 저항을 불러 올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2차 수정때는 변명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 행정이 광범위하고 챙길 구석도 많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오류는 나올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처럼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발성 계획이 아니다. 상당기간 지속되는 사업으로 잘못 판단하면 그 피해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행정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