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지방재정 부실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 대상이다. 그러다보니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이들이 몰리게 마련이다.

이미 대규모 임대단지가 들어서 있는 남동구 논현 택지2지구에는 급여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복지예산이 크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나 구는 벌써부터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올 5월 기준 논현지구 5·12·14단지 국민임대 아파트 3천527세대 7천90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 장애인, 노인 등 복지 대상자는 2천908명으로 36.7%를 차지한다. 물론 일부는 중복된 복지대상자다. 논현고잔동사무소에서 이들에게 한 달에 지원하는 복지예산은 무려 2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3월까지는 3천700여만원에 불과했다. 7배 정도가 는 것이다.

▲ 대규모의 임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복지 예산으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 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입주자들이 단지내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임순석기자·sseok@kyeongin.com
남동구만 놓고 볼 때 지난 2005년 말 총인구대비 복지대상 비율이 3.19%였던 것이 작년 말엔 3.54%로 늘어난 데 이어 올 6월에는 3.74%나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투입된 사회보장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25.6%, 2006년 31.4%에서 올해는 37.4%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이 사회복지 부문에만 집중 투입되면서 불균형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의식주는 생계와 직결되다보니 사회복지가 다른 사업보다 우선된다"며 "결국 일반 대다수가 이용하는 사회기반 시설에 써야 할 돈은 부족해져 도시 환경은 열악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인천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는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주민,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사할린 동포 등이 대규모로 입주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논현지구 임대단지 세대 중 다른 지역에서 온 세대는 23.3%로 집계되고 있지만, 여기에 오는 9월 입주예정인 사할린 동포와 새터민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세대 중 34%가 인천 밖의 주민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사회복지 급여를 받던 대상자들까지 인천으로 몰리게 되다보니 구나 시는 복지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들이 어느 지역에 있건 투입되는 전체 복지예산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구나 시는 입장이 다르다. 재정도 빠듯한데 전혀 뜻밖의 '생돈'까지 써야 하는 것이다.

특히 남동구와 서구에는 각각 2만1천784호, 2만6천244호의 임대아파트가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이미 40%에 가깝게 복지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이들 구에선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일부 구에만 대규모로 임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구 전체의 예산 상황이 열악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014년까지 인천에 6만호가 집중 배치되고 이에 따르는 복지대상자 증가는 자연스럽게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논현지구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를 바탕으로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에 따른 2014년 복지 비용을 추계한 적이 있다.

시는 전체 입주예상자 11만5천987명 중 4만4천932명을 지원대상자로 추정했고, 이들에 대한 연간 지원액은 9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 지원액 중 시나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298억원으로 이 중 34%인 101억여원이 다른 지역에서 온 주민들에게 나가야 하는 돈이다.

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인천시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는 만큼 타 지역에서 온 주민들에 대한 비용은 국비의 비중을 더욱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 시책사업인 만큼 국비 보조금을 늘려 달라는 것이다.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밀집화로 인한 재정난을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는 얘기다.

임대주택이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이뤄지면서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도록 하는 현행 국민임대주택 정책은 지방자치의 어두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지역의 지적이다.